■ 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정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과 그에 따른 법적 처리 방향, 둘째, 초범인 피의자의 젊은 나이와 장래 가능성,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과 그 진정성, 넷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입증, 다섯째, 군 복무 중인 피의자의 신분을 고려한 처분의 적정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부대 내에서 발생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하급자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와 함께 상관모욕 혐의까지 중첩되어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혐의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의성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검토 폭행 혐의의 정도 및 위법성 조각 가능성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발굴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으로

군 복무 중인 의뢰인께서는 공동 피의자인 선ㆍ후임들과 함께 이제 막 훈련소 수료가 끝나고 전입을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스스로 실수노트 작성하였고 이를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 후 의뢰인에게 가지고 와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확인해주었을 뿐 검사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여럽다는 취지로 강요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청소 및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이 있냐며 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평소 소속 부대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주는 상냥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마침 또래상담병으로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군 생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음에도 자신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는지, 의뢰인 또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의뢰인 – 피해자만 방에 있었고, 두 사람간의 충돌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볼에 상흔이 있었다는 행정반 부대원의 진술이 존재하기에 쌍방폭행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