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 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남편과 이혼 이후 그 동안 피해 입은 내용을 정리해서 남편이 형사처벌받도록 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폭행을 행사할 때마다 남편과의 대화를 전부 녹음하였는데, 수년에 걸쳐 녹음을 하다 보니 그 양이 방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폭행, 협박, 특수협박으로 고소대리했습니다.   ■ 사건쟁점 고소대리의 경우 의뢰인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남편과의 싸움 당시 녹음파일이 존재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피해기억에 의존해서 방대한 녹음파일을 전부 확인한 후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녹음파일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사진을 수집하였습니다.   ■ 쟁점해결 위와 같이 정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 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인데, 의뢰인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고소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함께 동거하던 집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으며, 집 안에 있던 귀중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 확인 차 고소인에게 여러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였을 뿐인데, 고소인으로부터 ‘이미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을 한다’는 취지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스토킹 범죄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아 관련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련의 행위’를 해야 처벌하고 있어서, 본건의 경우 결국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에 고소인인 남편의 폭력에 방어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소인의 폭력이 시작될 때마다 녹음기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기를 미처 끄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우연히 녹음기를 발견,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라 반드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처벌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이거나,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화자인지 여부’, 나아가 ‘의뢰인이 고의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녹음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입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