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시 코로나로 인해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운영하던 사업도 어려워지게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타게 되었고, 택시 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해 길을 둘러 가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택시 기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경찰관의 얼굴을 보려고 마스크를 벗기려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라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던 점, ② 공무집행방해 관련하여, 합의가 불가능했던 점, ③ 의뢰인의 동종전과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행위에 비해 엄중한 형이 선고될까 우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새벽 시간에 A씨가 작업 및 생활하는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A씨와 서로의 집과 생활 공간을 자유롭게 오고간 적이 있어 A씨에게 따로 방문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은 관리자의 관리하에 있는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었고, 건물의 관리자들은 의뢰인과 A씨의 교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새벽에 건물로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줄 몰랐으나, 수사기관은 당시 의뢰인이 A씨에게 방문 통보를 하였을 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출입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특별한 목적이

의뢰인은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로 오랜 연애 끝에 혼인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한지도 수 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각종 사업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반복하며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생계를 의뢰인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자주 폭언까지 들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애초에 결혼을 반대했었던 가족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주위에조차 자신의 사정을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은 평소와 같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자신의 장모이기도 한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남편이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을 희망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 의사였는데, 갑작스레 환자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장이 들어와 의사 면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 환자가 의뢰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급히 내원했고, 복통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여러가지 원인을 의심하여 CT 검사 등 여러검사를 시행했고, 응급수술을 했으나 결국 피해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등의 중증의 상해를 입게된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각종 검사와 당시 가능한 모든 처치등을 실시하였기에 피해 환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점은 안타깝지만 의사로서의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안에서 우리측에 불리한 부분은, 고소인 측은 의뢰인 근무 병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환자 가족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