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 승합차에 타게 되었는데, 고소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승합차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강제로 성관계에 임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던 점, 고소인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던 점,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차장에서 관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의뢰인은 범행 발생 약 2주 전에 임신중절을 한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성실히 한 점, 범행 이후 고소인과 연락하거나 일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자신이 돌보는 만 2세 피해 아동이 타 원생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손을 1회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행위를 하였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자주 다쳐오자 이를 의심한 피해 아동 부모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이 다친 원인이 산책 중 넘어지거나, 다른 원생과 다투면서 발생한 생채기이고, 곧바로 대처하였기에 고의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CCTV 자료 확보 및 영상 확인을 통해 고의적인 학대 여부가 있었는지를 검토한 뒤 사건 전후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함께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남자친구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귈 당시의 채무 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190회에 이르는 메시지, 79회의 전화를 걸었으며, 남자친구의 회사와 주거지로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주거지 앞에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주거침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정조치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평온을 해할 정도가 아닌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어깨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지나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라갔고, 이러한 장면이 당시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해당 남성을 불러 세워 시비를 가리고 싶었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무런 처사도 없이 가해 남성을 그냥 돌려보낸 것에 화가나 경찰에게 항의를 하던 중, 해당 경찰관을 밀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바로 구공판처분되어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 없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그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음을 강조하며, 아울러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 징역형 선고만은 면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피해경찰관의 진술처럼 의뢰인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