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에 고소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이 폭행으로 변경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고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고로 의뢰인을 역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고소인은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 사안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무고죄를 성립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고소인을 별건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하여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해당 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있으며, 의뢰인을 압박하고자 무리하게 무고로 고소한 사안으로 불송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한 무고죄에 대한 부분은 법리에 맞지 않음을 피력하였고,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송치(각하)처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친구를 때렸다며 해당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녀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음에도 계속 안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소음 신고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 받게 되었으며 이후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거짓말을 한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하여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벽쪽으로 던진 물품이 자녀에게 잘못 떨어졌지만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평소 성향이나 반복성이 없었기에 이를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평소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이고 가족 간에도 화목한 점, 그리고 평소 훈육에도 거의

의뢰인께서는 아동들의 대상을 운영 및 관리 감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피해아동 어러명이 입 안에 있는 음식을 넣은 상태에서 구역질을 하자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보호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는데 의뢰인도 사업주이며,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명분으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였고, 만약 이 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에 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오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에게 관리감독 소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소 직원들과 아동학대 관련하여 꾸준히 회의를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실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서 확보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