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를 휘둘렀다가 특수상해 피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주차 문제로 시설 관리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 쌍방 폭행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방위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에도 특수상해라는 중한 혐의로 기소되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휴대전화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본 행위의 특수상해 해당성 상호 간의 폭행 정도와 책임의 경중 방어행위로서의 정당성 판단 특히 휴대전화가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본 사건에서 세 가지 주요 전략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