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협박 사건, 피해자 4천만원 합의금 및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사례
# 사건 요약 전 연인으로부터 상습적인 불법촬영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법무법인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4천만원의 합의금을 확보하고,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도록 하여 정의를 실현한 성공 사례입니다. # 사건 내용 의뢰인과 피고인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동기이자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무려 9차례나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 8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아느냐, 나도 네 사진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학업을 중단할 정도로 공포에 질렸습니다. 당시 19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