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액상대마 흡연한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앓아온 정신질환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건네받은 약물을 우발적으로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 및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까지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법의 심판만을 기다리던 의뢰인과 그 가족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단순 마약사범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고, 이를 입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