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로 인해 의약품을 실수로 챙겨 나오고, 이후 연인의 스토킹과 협박으로 약품을 회수하지 못해 기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중한 업무와 조직 내 압박감 속에서 폐기해야 할 의약품(마약류 포함)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실수로 퇴근길에 챙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약품을 당시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 두었으나, 결별 과정에서 상대방의 심각한 스토킹과 협박이 이어져 약품을 회수하거나 병원에 반납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앙심을 품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절도 및 마약류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간호사 면허가 취소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마약류 소지 행위가 절도죄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는지 여부(불가벌적 사후행위 법리 다툼) 및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피하여 의뢰인의 간호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