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찾던 의뢰인이 허위 광고에 속아 불법적인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조사 받게된 사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장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찾던 중, 온라인에서 ‘퇴폐나 불법 없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 홍보하는 곳을 발견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전한 마사지로 오인하였으나, 현장에서 마사지실의 분위기와 상황을 보고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샤워까지 마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성매매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 시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건전한 마사지를 찾다가 허위 광고에 속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