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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혐의 | 결과 |
|---|---|---|
사기 등 피해자 대리 | 무자격 업자의 면허 거짓말에 속아 수억 원대 공사대금을 떼인 피해자 의뢰인 | 피고인1 : 징역 1년 6월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동의하에 이뤄진 신체접촉이 강제 유사성행위 신고로 둔갑해 아청법 피의자가 된 의뢰인 | 무혐의 |
특수협박 | 어머니와 다투다 순간의 충동으로 칼을 집어 들어 특수존속협박 피의자가 된 10대 의뢰인 | 기소유예 |
추행약취등 | 만취해 쓰러진 행인을 차에 태웠다가 추행약취·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만취 행인의 시비에 휘말려 1심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자영업자 의뢰인 | 벌금 500만원,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3년 전 훈련장 방문이 아동학대 고소로 돌아온 운동부 학부모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환자들의 끈질긴 처방 요구에 응하다 마약류관리법 피의자가 된 개원의 의뢰인 | 벌금500만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단골 미용실 아이에게 한 입맞춤이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이 된 20년 차 직장인 의뢰인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하지 않은 추행을 인정할 뻔했다가 1심 유죄까지 뒤집고 누명을 벗은 의뢰인 | 검사측 상고기각 결정 |
무고 | 회식 추행 피해를 고소했다가 거꾸로 무고 피고인이 된 직장인 의뢰인 | 항소기각 (검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지인 부탁에 마약 거래를 연결했다가 구속된 20대 유학생 의뢰인 | 집행유예 |
강간상해 고소인 대리 | 교제 며칠 만의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고도 불송치 통보를 받은 피해자 의뢰인 |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
실화 | 밤길의 30초 불장난이 징역형뿐인 방화 혐의로 돌아온 고등학생 의뢰인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이별 통보 날 술에 무너져 하룻밤 만에 피의자가 된 30대 직장인 의뢰인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연인이라 믿었던 동기의 고소로 출국정지까지 걸렸던 유학생 의뢰인 | 불송치 (혐의없음) |
무혐의 | 기소유예 | 소년보호처분 | 피해자 대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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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1건 | 2건 | 2건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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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인단.
기소와 재판의 최전선을 직접 경험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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