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번 작성된 ‘조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문서로 남습니다. 이 문서는 향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 문제점: 긴장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면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진술의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조사 현장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흐름을 끊거나 바로잡아 줍니다.

2. ‘기습추행’ 등 복잡한 법리 해석의 오류 방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기습추행) 일반인은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어떤 상황이 ‘위력’으로 해석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당시 상황에 참작할 사유는 없는지 법률적인 필터를 거쳐 진술하도록 돕습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독이 될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나을지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3. 압박 수사와 유도신문에 대한 방어막

아무리 친절한 수사관이라도 결국은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보통 이럴 땐 이렇지 않나요?”라는 식의 유도신문에 말려들기 쉽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부적절한 질문이 나올 경우 즉각 이의를 제기합니다. 옆에 전문가가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관은 절차를 준수하게 되며, 의뢰인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조사 직후 즉각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즉시 작성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대방(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공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이나 양형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발판을 마련합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한마디

“경찰 조사는 시험이 아닙니다. 모범 답안을 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리한 올가미를 피하는 과정입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조서를 보며 느꼈던 점은, 초기 대응을 잘한 피의자와 그렇지 못한 피의자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초기 진술이 꼬이면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이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