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직접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도 소지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직접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도 소지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보내줘서 갖고만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았을 뿐인데 이게 성범죄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벼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소지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1.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현행법은 직접 촬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다루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촬영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소지’와 ‘저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에서 말하는 소지와 저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 다운로드 후 저장: PC나 스마트폰 메모리에 파일을 저장한 경우

  • 클라우드 보관: 네이버 MYBOX,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등에 업로드된 경우

  • 메신저 보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채널 등에 파일을 그대로 둔 경우

  • 스트리밍 시청: 현행 법은 ‘시청’을 처벌 행위로 따로 두고 있어,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링크로 실시간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할까?

소지죄 성립의 핵심은 ‘고의(인지 여부)’입니다.

  •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영상의 제목이나 내용, 입수 경로(음란물 사이트, 텔레그램 비밀방 등)를 보았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불법 촬영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억울한 경우: 단순히 ‘일반 야동’인 줄 알고 받았는데 실제로는 불법 촬영물이었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톡방에서 자동 다운로드된 경우라면 법리적으로 ‘고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소지죄의 무서운 점: ‘디지털 발자국’

단순 소지죄는 대규모 단속이나 다른 사건(유포자 검거 등)의 수사 과정에서 ‘구매 내역’이나 ‘다운로드 로그’가 확보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 번이라도 결제했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추적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적발 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과거에 소지했던 모든 불법물까지 드러나 가중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5. 딥페이크 영상과 결제만 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영상을 보거나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가공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이 소지·시청 처벌 조항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실제 쟁점은 그 영상이 합성물이라는 점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Q. 결제만 하고 영상을 받지 못했거나 보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조문이 처벌하는 행위에 ‘구입’이 들어 있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 두 조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15조). 그래서 결제 후 파일이나 접속 권한을 받지 못했더라도 구입 미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기록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고, 무엇을 산다고 알고 결제했는지, 실제로 무엇을 받았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이런 사건은 판매 채널 운영자가 검거된 뒤 결제 내역을 따라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제 당시 화면과 대화 내역을 정리해 두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불법촬영물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한 번 본 것도 처벌되나요? A. 처벌 대상 행위에 ‘시청’이 명시되어 있어(제14조 제4항),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도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한 번이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것은 그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것임을 알고 봤는지이며, 사이트의 성격과 영상 제목, 접속 경로가 그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소지죄는 ‘증거가 내 손안에 있다’는 점에서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보다는, 입수 경위와 파일의 특성을 분석하여 고의성을 조각하는 정교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인 줄 모르고 소지하게 되었거나, 호기심에 한 번 시청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검사 시절 디지털 성범죄 수사 체계를 직접 다뤘던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푸는 열쇠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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