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학교폭력과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될 때 대응법

학교폭력과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될 때 대응법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가장 핵심적인 대응법은 ‘두 절차 간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상호 증거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 제출한 사안조사 진술서나 사과문이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결정적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학폭위 징계를 방어하거나 취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며, 초기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유기적인 사건으로 보고 통합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녀가 교내 징계와 소년형사재판(또는 일반 형사재판)이라는 이중 위기에 처했다면, 각 절차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과 형사고소에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래에서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폭력과 형사고소,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방어가 가능합니다.

구분 학교폭력위원회 (교육지원청) 형사/소년사건 (경찰·법원)
주요 목적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범죄 사실 규명 및 법적 처벌(보호처분)
판단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 폭넓게 인정) 형법 및 소년법 (엄격한 증거주의 및 법리적 범죄 성립 요건)
최종 결과 1호~9호 징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전학/퇴학 등) 소년보호처분(소년원 등) 또는 일반 형사처벌(벌금, 징역)
대응 핵심 학교생활의 성실성, 화해 노력, 선도 가능성 어필 범죄 성립 여부 다툼, 고의성 부인, 법리적 양형 자료 제출

 

학교폭력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1) 섣부른 사과문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혹은 상황을 빨리 무마하기 위해 자녀가 억울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며 쓴 ‘사과문’이나 ‘학생 확인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자백 진술서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형사 방어를 위해 뒤늦게 진술을 번복해도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엇갈리는 진술로 인한 신빙성 하락 학폭위 조사관(교사)에게 한 말과 경찰 수사관에게 한 말이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첫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쪽 기관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3) 분리된 합의 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할 때, 학폭위 취하나 형사 고소 취하 중 어느 한쪽만 조건으로 걸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학폭위 절차 및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합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두 절차 모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어떤 순서로 맞물려 진행되나요?

두 절차는 맞물려 돌아가므로, 진행 시기에 맞춘 전략적 교차 활용이 필요합니다.

1단계: 사안 발생 및 초기 조사

  • 학교 사안조사(학생 확인서 작성)와 경찰 1차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
  • 대응: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의 방향을 하나로 통일. 불리한 내용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법리적 검토 후 서면으로 제출.

2단계: 학폭위 심의 및 경찰 수사 진행

  • 교육지원청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또는 소년부)로 송치하는 시기.
  • 대응: 학폭위에 형사 사건의 유리한 증거(쌍방 폭행 CCTV 등)를 제출. 만약 경찰에서 먼저 ‘무혐의(불송치)’가 나왔다면 이를 학폭위에 즉각 제출하여 징계 ‘조치 없음’을 유도.

3단계: 학폭위 결과 불복 및 소년재판

  • 학폭위 징계가 과도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열리는 시기.
  • 대응: 학폭위에서 낮은 징계(1~3호)를 받았다면, 이를 소년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미 학교에서 충분한 징계와 교화를 받고 있다”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방어.

 

학생 사이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번졌을 때 온강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학교 신고와 별개로 폭행이나 모욕 같은 행위는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 가운데 학생 사이 갈등이 형사 절차로 넘어간 두 사건을 보면, 변호사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다툼이 폭행 두 건으로 번졌지만 1·2호 처분을 받은 사례

학생인 의뢰인은 학원에서 친구와 사소한 갈등을 겪다 순간적으로 손찌검을 했습니다. 다툼은 다른 장소에서 한 번 더 이어졌고, 결국 폭행 두 건으로 입건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어요. 의뢰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온강의 배한진·이의건 변호사는 유무죄보다 처분의 무게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려 노력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교육과 심리상담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를 갖춰, 다짐에 그치지 않는 변화라는 점을 보여 줬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감정 조절에 실패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가정의 보호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도 함께 재판부에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보호자 감호위탁과 40시간 수강명령만을 결정했고,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 없이 학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소년보호재판 폭행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에 정리돼 있습니다.

온라인 갈등으로 모욕·협박 고소를 당했지만 협박은 불송치된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온라인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모욕적인 게시물에 쓰였다고 여긴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항의성 메시지와 게시물을 남겼고, 이 일로 모욕과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온강의 이의건·최정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사진 무단 이용으로 피해를 입었던 정황을 소명해,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격앙된 감정에서 나온 대응이었다는 점을 보여 줬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된 게시물과 발언을 하나씩 나눠 모욕죄의 특정성·공연성 요건을 갖췄는지 따졌고, 협박으로 지목된 발언은 구체적이고 진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감정적 표현이라고 논증했어요. 반성문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냈습니다. 경찰은 협박 혐의를 불송치하고 모욕 혐의도 일부 불송치했습니다. 게시물별로 어떻게 나눠 다퉜는지는 모욕·협박 고소에서 다수 혐의를 불송치로 정리한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학교 밖 형사 절차에서 낸 자료였습니다. 학교폭력과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이렇게 정리한 반성·상담 기록과 행위별 사실관계가 학교에 낸 확인서와도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학교폭력과 형사고소 두 절차에 자녀가 모두 휘말렸다면, 아래 항목을 즉시 점검하십시오.

  • 진술 통일: 자녀가 학교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하여 경찰 진술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통합 합의안 준비: 피해자 측과 합의 시, 학폭위와 형사사건 모두에 효력을 발휘하는 ‘통합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양식을 변호사에게 검토받았는가?
  • 증거 보전: 학교 내 CCTV나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 사라지기 전, 경찰에 신속한 증거보전을 요청했는가?
  • 전문가 선임: 교육법(학폭)과 소년법(형사) 양쪽 모두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로 팀을 구성했는가?

 

학폭위 심의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에 낼 확인서와 경찰 진술은 첫 조사 전에 방향을 맞추고, 학폭위 의견서와 합의 자료는 심의 기일 전에 제출을 끝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한 진술이 수사 자료로 넘어가고, 수사 결과가 다시 학폭위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챙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학교에 이미 낸 학생 확인서·진술서 사본
  • 경찰 출석요구 문자나 출석요구서, 학폭위 심의 출석 통지서처럼 날짜가 적힌 서류
  • 사건 전후의 메시지·SNS 기록.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은 휴대전화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 학교 CCTV나 목격 학생이 있다면 보전을 요청했는지와 그 날짜
  • 피해 학생 측과 오간 사과·합의 연락 기록

 

학폭위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온강 상담에서는 학생 확인서와 경찰 진술의 방향을 먼저 맞추고, 조사 일정과 학폭위 심의 기일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정리합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면 학교폭력과 형사고소 두 절차에 모두 쓸 수 있는 합의서·처벌불원서 문구도 함께 검토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