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검색창에 가장 먼저 치게 되는 말은 강제추행 고소 변호사일 것입니다. 이 글은 광고를 비교하는 대신,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어떤 변호사가 필요한지를 가르는 방법을 답합니다.

3줄 요약

  • 조사 전에는 첫 진술의 방향을 정해 줄 변호사가, 송치 이후에는 의견서와 처분 단계를 대응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선처를 구하는 사건은 준비하는 자료가 달라, 상담에서 어느 방향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는 일은 변호사를 정하기 전에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변호사, 조사 전에는 어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조사 전에는 첫 진술의 방향을 함께 정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가 되어 이후 단계 내내 따라가기 때문에, 출석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와 어떻게 답할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질문과 진술 대응법과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단계의 준비 항목을 다룹니다.

 

송치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송치 이후에는 의견서와 추가 자료로 처분 단계를 대응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도 사건은 송치 여부와 기소 여부 판단을 거치고, 단계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변호인 선임은 수사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이미 진술을 마쳤다면 그 진술을 전제로 어디를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송치 후 변호사 선임이 늦은 것인지 다룬 글에서 단계별 대응 여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선처를 구하는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투는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검토가 중심이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은 합의·반성·재발 방지 자료가 중심입니다. 전자는 CCTV, 메시지, 동선처럼 사실을 가려 줄 자료를 확인하고, 후자는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없음과 무죄가 어떻게 다른지는 혐의없음과 무죄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 초범의 기소유예 대응은 성범죄 초범 기소유예 대응 글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사실관계를 아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상담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정해 놓고 변호사를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전과 없이 마무리된 사례에서는 어떤 결과가 기록되어 있나요?

온강이 맡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중에는 전과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이며, 이 사례의 결과란에는 기소유예와 각하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와 대응이 이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과의 뜻으로 보낸 문자도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읽힐 수 있고,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보낸 문자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사과 문자 증거를 다룬 글에, 합의와 공탁의 차이는 합의·공탁 비교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십시오.

 

가족이 대신 알아볼 때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가족이 대신 알아볼 때는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와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가 있는지, 송치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상담에서 물어볼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만 진술 방향을 잡으려면 당사자의 기억이 필요하므로, 초기 확인은 가족이 해도 본격적인 상담은 당사자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당한 사실을 알았는데 경찰 연락이 아직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A. 받아도 됩니다. 연락을 받기 전이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기에 가장 여유 있는 시기입니다. 상대방의 신고 언급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Q.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A.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의견서 제출과 자료 보완 같은 대응 단계가 있고, 이미 한 진술을 전제로 어디를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고 사건 단계, 쟁점의 복잡성,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합의 진행 같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포함 업무와 별도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받으십시오.

Q. 상대방이 합의를 먼저 요구하면 응해도 되나요?
A. 바로 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단계가 정해지면 필요한 변호사도 정해집니다

조사 전인지, 송치 이후인지,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부터 가르면 상담에서 물어볼 것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상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수사·재판 단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상담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02-6241-5901, ongang@ongang.kr로 받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