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검사는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보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와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에는 검사와 부장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경력과 별개로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1. 불기소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대표적으로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2.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불기소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는 과거 수사와 공소 제기, 공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을 검토해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에 참작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불기소 처분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필요한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당시의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 CCTV, 관련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내역,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확보된 자료를 대조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박할 부분과 추가로 설명해야 할 사정을 구분합니다.
4.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 진행 단계 | 변호인의 주요 업무 |
|---|---|
| 송치 후 사건 검토 | 혐의 내용과 확보 가능한 수사기록 확인 |
| 법리 분석 |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 판례 검토 |
| 증거 확보 | 대화 기록, CCTV, 거래 내역 등 수집·대조 |
| 정상참작 자료 준비 | 피해 회복, 합의, 재범 방지 자료 정리 |
| 의견서 제출 | 법률적 주장과 객관적 자료를 검찰에 전달 |
| 추가 조사 대응 | 검찰 출석 준비 및 추가 소명 사항 검토 |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의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이 모든 자료를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기록과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5. 검찰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검찰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사건번호와 담당 검찰청, 적용된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정리하고, 당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 자료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확보 가능한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자료를 검토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과 정상참작 사유를 구분하고, 필요한 변호인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검사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와 추가 조사 일정, 제출할 수 있는 증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