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 체류 자격 유지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만 당해도 비자가 취소된다”거나 “벌금만 받아도 바로 강제출국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고소 사실만으로 체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출입국당국이 범죄의 내용과 처벌 결과, 체류 목적, 국내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비자 연장, 체류 자격 변경, 강제퇴거 여부 등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형사절차 초기부터 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부분들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재 수사 진행 단계
• 적용 혐의 내용
• 벌금형·집행유예·실형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국내 체류 기간
• 비자 종류 및 체류 자격
• 국내 가족관계 및 직업 여부

☑ 외국인 성범죄 사건 체크리스트

☑ 현재 적용 혐의 확인
☑ 경찰·검찰 수사 진행 상황 확인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 비자 종류 및 체류 자격 확인
☑ 국내 가족관계 및 직업 자료 준비
☑ 향후 출입국 절차 가능성 확인

특히 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끝난 이후에도 체류 자격 문제가 추가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단순 고소만으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
☑ 통역 과정에서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검토
☑ 국내 가족관계 및 생계자료 준비 여부 확인
☑ 유죄 확정 시 출입국상 영향 검토
☑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만 검토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체류 자격 유지 여부나 강제퇴거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 수위뿐 아니라 범죄의 내용, 국내 체류 기간, 가족관계, 직업 등 다양한 사정이 출입국 절차에서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초기 진술과 확보된 증거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이후 출입국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처벌만 고려하기보다 비자와 체류 자격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