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석 청구 구속된 뒤에도 풀려날 수 있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속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 상태에서도 풀려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성범죄 보석 청구는 이 절차 중 하나이고, 허가 여부는 죄의 무게보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정으로 갈립니다.

3줄 요약

• 성범죄 보석 청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법정형이 무겁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면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 재량에 의한 임의적 보석은 남아 있습니다.
• 보석이 허가되어도 조건이 붙고,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석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즉 재판이 시작된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과는 별개로, 재판을 받는 동안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법원, 검사, 변호인 모두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두 갈래로 규정합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누범이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중요 참고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

성범죄 사건은 죄명 자체가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거운 죄명이거나 상습범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제외사유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차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적 보석으로 법원의 재량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보석 허가를 가르나

죄명이 아니라 개별 사정이 판단 기준입니다.

구속 자체가 어떻게 판단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보석 청구 방향이 정해집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무엇이 검토됐는지는 성폭행 구속 기준,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이 판단되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끝인가

허가와 동시에 조건이 붙습니다.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출석 의무 등이 조건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됩니다. 보증금도 몰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이후에도 조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재판 결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보석과 구속취소는 다릅니다

구속 사유 자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구속취소 청구와, 구속 사유는 유지되지만 조건부로 석방을 구하는 보석은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 사건에 맞는지는 구속영장 발부 당시의 사유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절차 전반의 흐름은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라서 보석이 원천적으로 안 되나요?

죄명 자체가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이나 상습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에 따라 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임의적 보석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내면 허가가 잘 나오나요?

보증금 액수 자체보다 도주·인멸 우려가 낮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보증금은 그 조건 중 하나입니다.

보석 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가 조건으로 붙어 있다면 그 조건 위반으로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음 기각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성범죄 보석 청구는 구속 이후에도 남아 있는 절차입니다. 죄명의 무게보다 증거 확보 정도, 도주·인멸 우려, 피해자 접촉 가능성 같은 개별 사정이 허가 여부를 가릅니다.

허가되더라도 조건을 지키는 것이 재판 결과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구속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 대응부터 보석 청구까지 함께합니다. 구속 경위와 현재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