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알선 사건과 비슷한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을 준비하다가,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이 통할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형량 구간 자체가 다른 법입니다.
3줄 요약
- 청소년이 관련된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고, 법정형 하한 자체가 일반 알선영업행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나이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 아청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왜 적용되는 법이 다른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일반을 규율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행위를 별도로, 더 무겁게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알선한 사람이 대상자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위 자체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
일반 알선영업행위와 아동·청소년 대상 알선행위는 법정형 구간 자체가 다릅니다.
| 구분 | 적용 법률 | 형량 수준(개략) |
|---|---|---|
| 성인 대상 일반 알선영업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확인 필요 — 정확한 법정형 구간] |
| 청소년 대상 알선·권유·유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확인 필요 — 정확한 법정형 구간, 일반법보다 하한이 높음] |
정확한 법정형 구간은 발행 전 아청법·성매매처벌법 최신 조문으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청법 적용 사건은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려운 구간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일반 알선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 통하나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조건만남 형태로 알선이 이뤄진 경우, 대화 내용이나 사진만으로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조사에서 다퉈집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위조되거나 속인 정황이 있었다면 사정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무엇이 더 붙나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이 부수처분은 별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관련 부수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편차가 크므로, 형사처벌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SNS·랜덤채팅으로 알선이 이뤄진 경우
최근에는 SNS나 랜덤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로로 알선이 이뤄진 실제 사례와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 성매매, SNS 랜덤채팅 주의해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선 행위 전반의 가담 정도별 책임 구분은 [성매매 알선 영업 총정리, 업주·실장·종업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를 속였다면 알선한 사람은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확인 등 확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럼에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만 나누고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알선·권유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 알선영업행위보다 형량 구간의 하한이 높아,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이 확정되면 무조건 되나요?
사건과 적용 조문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처벌 결과와 별개의 판단이므로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상대의 나이 하나로 적용 법률과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몰랐다는 사정보다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형사처벌만 보지 마시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확인하며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청소년이 관련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나이 인식 여부를 다투는 변론과 부수처분 대응을 함께 수행합니다. 받으신 사건 경위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