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계속 조사 일정이 잡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기억으로 성범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 기억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 대부분의 성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또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친고죄 폐지 이후 강간·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게 되어, 고소 취소가 수사·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 합의와 고소 취소는 형사절차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일부 범죄에 남아 있는 반의사불벌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 종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친고죄 폐지 전 친고죄란 무엇이었나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강간죄를 비롯한 여러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왜 폐지됐나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던 시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고소 취소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문제, 그리고 합의금을 매개로 사건이 무마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이 개정 이후로는 고소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고소 취소가 아무 의미가 없나
수사·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처벌의 유무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별개의 문제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를 진행할 때는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전제가 아니라,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재판은 계속되지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정확한 전제 위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로 남아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일부 조항은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떤 조문이 친고죄였다가 폐지됐는지, 어떤 조문이 지금도 반의사불벌로 남아 있는지는 죄명별로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왜 여전히 중요한가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한다고 해서 합의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여전히 양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를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 안에서 평가되는 하나의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체 수사·재판 절차와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소했는데 왜 계속 조사를 받나요?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고소 취소가 수사·기소를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합의는 아무 소용이 없나요?
아닙니다.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모든 성범죄가 다 그런가요?
일부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남아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죄명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형이 낮아지나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자동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됩니다.
정리
친고죄 폐지 이후 성범죄는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역할이 절차 종결이 아니라 양형으로 옮겨갔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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