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함께 처벌되나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건조물침입죄까지 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촬영 사실이 있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또 별도로 처벌받는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로 나뉘어 불리는 만큼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각각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되는 장소·목적이라면 건조물침입죄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침입 중 촬영까지 이루어졌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혐의가 여러 개로 나뉘어도 각각의 성립요건은 따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건조물침입죄와의 관계 —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다중이용장소침입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화장실, 탈의실 등 특정 장소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만을 따로 떼어 더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 성격의 규정입니다. 하나의 침입 행위가 두 조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다중이용장소침입죄만 적용되고 건조물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침입한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정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만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장소 요건을 먼저 정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 요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화장실 탈의실 사건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관계 — 별개의 행위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침입 자체를 처벌하는 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침입한 뒤 실제로 몰래 촬영까지 한 경우라면 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성립해 각각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혐의 중 하나만 인정되는 경우보다 전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촬영 여부가 혐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다중이용장소침입죄, 촬영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혐의가 여러 개로 나뉘었다면 —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그 자체로 상황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혐의가 여러 개라는 사실이 곧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중복으로 적용된 것은 아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인 촬영 행위가 실제로 입증되는지는 각각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적용된 혐의 목록을 받았다면, 그중 어떤 조문이 어떤 근거로 적용됐는지부터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양형은 어떻게 달라지나

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양형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침입 혐의만 있을 때보다 전체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중 폭이나 선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로 늘어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적용된 혐의 하나하나를 분리해 검토하고, 각 혐의별로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장실에 침입했는데 건조물침입죄로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정한 장소와 목적 요건이 인정된다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별도로 함께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촬영까지 했다면 혐의가 몇 개로 나뉘나요
A. 침입에 대한 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촬영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두 개의 혐의로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혐의가 여러 개라서 더 불리한가요
A. 혐의 개수 자체보다 각 혐의의 성립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적용된 혐의를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건조물침입죄 혐의는 어떻게 빠지게 되나요
A.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장소·목적 요건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적용됐던 건조물침입죄 혐의는 법리 검토를 통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변호인을 선임하면 혐의 중 일부를 정리할 수 있나요
A. 적용된 혐의마다 근거가 되는 증거와 법리가 다르므로, 각 혐의를 분리해 검토하면 그중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혐의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에 판단할 부분입니다.

정리하며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건조물침입죄와는 특별법·일반법 관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별개의 행위로 각각 다르게 얽힙니다.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개라면 그 관계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혐의 목록만 보고 지레 위축되기보다, 각 조문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대조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