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을 받았거나 소년부로 송치된 아이가 대학과 취업, 군 입대를 앞두고 있으면, 그 기록이 전과처럼 따라다니는 건 아닌지 가장 먼저 걱정하시죠. 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형이 확정된 전과와 다른 종류의 자료이고 누가 조회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기록의 종류, 기관별 조회 범위, 결정 후 3년이 지났을 때 달라지는 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기준표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 취업에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형이 확정된 자료만 나오고, 법이 열거한 일부 기관(군·공무원 임용 등)은 수사경력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은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을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회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본인이 먼저 수사경력회보를 신청해 회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전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남는 자료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생긴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나누고,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은 후자에 속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도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록 종류 | 어떤 경우에 생기나 | 전과(범죄경력) 여부 | 삭제·제한 기준 |
|---|---|---|---|
|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 소년부가 심리해 1호~10호 처분 결정 | 아님. 수사경력자료 |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회보하지 않음(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 소년부 불처분·심리불개시 | 소년부가 처분 없이 종결 | 아님. 수사경력자료 | 소년은 3년 경과 시 삭제 대상(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
| 기소유예 | 검사가 소년 사건을 기소하지 않음 | 아님. 수사경력자료 | 소년 대상은 3년 경과 시 삭제 대상(같은 법 제8조의2 제3항) |
| 벌금 이상 형 확정 | 기소 후 형이 확정됨 | 범죄경력자료 | 형 종류별 실효 기간(같은 법 제7조) 경과 시 실효 |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조회되나요?
일반 기업이나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에는 범죄경력자료만 나오고, 법이 열거한 기관만 수사경력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수사와 재판 외에 군 간부 임용, 입영, 공무원 임용·결격 확인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와 회보를 허용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조회되는 자료 | 소년 보호처분 기록이 보이는가 |
|---|---|---|
| 일반 기업 취업(본인이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 범죄경력자료 | 보이지 않음. 형이 확정된 자료만 나옴 |
| 본인이 자기 수사경력회보를 신청 | 수사경력자료 포함 | 결정 후 3년 안이면 포함,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은 제외(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본인이 신청 | 수사경력자료 포함 | 본인 신청과 같이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은 제외(같은 조 제3항) |
| 군 간부·입영, 공무원 임용 단계의 신원 확인 | 법 제6조 제1항이 열거한 사유에 따른 조회 | 결정 후 3년 안이면 조회될 수 있음. 직종별 현행 회보 범위는 시행령 문언으로 확인 필요 |
| 학교 입학·학교생활 | 학교가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 | 학교폭력 조치 등 학교 단위 기록은 소년부 기록과 다른 제도 |
군이나 경찰처럼 별도 신원 확인을 거치는 직종은 일반 취업과 달라서 지원 직종이 정해졌다면 그 직종의 회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역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 부분이라 현행 문언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해요.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은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회보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다만 이 조항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기 때문에 모든 조회에서 3년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년은 보호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세고, 보호처분 기간(보호관찰 1년·2년 등)이 끝나는 날과도 다른 기준입니다.
소년부 불처분·심리불개시와 소년 기소유예는 3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 자체가 삭제 대상이 되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제4항), 보호처분은 3년이 지나면 회보에서 빠지는 점이 다릅니다. 처분이 정리되는 흐름은 불처분과 심리불개시 글에서, 기소유예와 기록은 소년사건 기소유예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기록이 어떻게 회보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수사경력회보를 신청하면 실제 회보될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본인이 신청한 회보에서 결정 후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정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 시점에 맞춰 회보 내용을 받아 보세요. 소년부 결정문의 결정일과 처분 종류는 결정문 사본으로 확인하고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강이 맡은 학교폭력 사건 중에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 보호처분 1호, 2호, 4호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했고, 내용은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지는 보호처분 취소·변경 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 보호처분 기록이 있으면 일반 회사 취업에 불리한가요?
일반 회사가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형이 확정된 범죄경력자료만 나옵니다. 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여서 이 서류에 나오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년부송치 기록이 지워지나요?
시행령은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을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회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불처분·심리불개시와 소년 기소유예는 3년 경과 시 수사경력자료 삭제 대상입니다. 회보 제한과 삭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군 간부나 공무원 지원 때는 보호처분이 조회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군과 공무원 임용 확인 등을 조회 사유로 열거합니다. 직종별 회보 범위는 시행령 현행 문언에 따라 달라 지원 직종이 정해졌다면 상담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조회해 볼 수 있나요?
본인이 수사경력회보를 신청하면 회보될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은 본인 신청 회보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며
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일반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으며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회보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결정일과 처분 종류를 결정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군 간부나 공무원처럼 지원 직종이 정해졌다면 지원 전에 그 직종의 회보 범위를 점검해야 하고 상담에서 결정문과 지원 요강을 놓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조회될 수 있는지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처분 구조는 소년재판·소년보호처분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