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경찰이 아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이제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몰라 서류만 붙들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임시조치, 조사관 조사, 보조인 선임, 심리기일,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법 조문을 기준으로 각 단계의 내용과 기간, 보호자가 준비할 것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소년부 송치 이후 판사는 감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조치 기간은 보호자·병원 위탁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이며 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환경을 조사하고 보호자와 변호사는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되어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결정은 불처분이나 보호처분 1호~10호 중 하나이며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임시조치, 조사관 조사, 보조인 선임, 심리기일,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근거 조문과 보호자가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기소와 어떻게 갈리는지는 소년부 송치와 형사기소 차이 글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보호자가 할 일 | 근거 |
|---|---|---|---|
| 1 임시조치 | 판사가 감호를 위해 보호자·시설·병원·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음 | 통지서 확인, 위탁 시 감호 지시 이행 | 소년법 제18조 |
| 2 조사관 조사 | 소년·보호자·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환경을 조사. 진술거부권 고지 후 조사 | 조사 일정에 동행, 생활 환경 설명 자료 준비 | 제9조, 제10조 |
| 3 전문가 진단·분류심사 |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 진단,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고려 | 진단·심사 일정 협조 | 제12조 |
| 4 보조인 선임 | 보호자 또는 변호사는 허가 없이 선임. 서면에 보조인과 연명날인 | 선임 여부 결정, 서면 제출 | 제17조 |
| 5 심리기일 | 비공개. 조사관·보호자·보조인이 의견 진술 | 의견 진술 준비, 서류 지참 | 제24조, 제25조 |
| 6 결정 | 불처분, 보호처분 1호~10호, 또는 검사에게 송치 | 결정문 수령, 처분 이행 준비 | 제29조, 제32조, 제49조 |
임시조치는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판사가 소년을 보호자나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행되거나 인도된 소년에는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하고 보호자·병원 위탁은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임시조치는 언제든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었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응 글을, 시설 전체 절차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절차 총정리를 보세요.
조사관 조사에서는 무엇을 묻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조사관은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환경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조사 전에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제9조, 제10조). 이 조사 결과와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 결과가 처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준비물은 학교생활 자료, 가정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 사건 이후 달라진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조사 전에 아이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인은 언제 누가 선임하나요?
소년이나 보호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보호자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제17조). 선임은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고 심급마다 새로 해야 합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하고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으로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심리기일에는 무슨 일이 있나요?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하고 공개하지 않으며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조사관과 보호자, 보조인은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판사는 필요하면 소년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5조). 피해자가 신청하면 심리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25조의2), 판사는 증인신문과 감정,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27조). 보호자의 의견은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결정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심리 결과 처분이 필요 없으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보호처분 1호~10호를 정합니다(제29조, 제32조).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결정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 그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제49조 제2항, 제3항). 온강이 맡은 특수절도 소년사건에서는 배한진 변호사와 이지은 변호사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와 수강명령으로 결정되도록 대응했고(특수절도 소년사건 사례), 공갈미수 혐의 사건에서는 배한진 변호사가 1호 처분 결정에 이르도록 대응했습니다(공갈미수 소년재판 사례).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소년보호재판 항고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부 송치 이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소년부에서 온 통지서에 적힌 조사 일정과 임시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시조치는 판사가 감호를 위해 할 수 있고 동행된 소년에는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고 심급마다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에 부모도 말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자는 심리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활 지도 계획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부에서 다시 검사에게 보내질 수도 있나요?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제49조 제2항, 제3항).
정리하며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임시조치와 조사관 조사, 보조인 선임, 심리기일, 결정 순으로 진행되고 임시조치는 3개월이나 1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일정과 임시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와 가정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세요.
보조인을 누구로 할지, 조사관 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상담에서 통지서와 사건 자료를 가져와 심리기일까지의 일정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처분 구조는 소년재판·소년보호처분 총정리에서, 불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는 불처분과 심리불개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