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만 13세 친구에게 크게 다쳤거나 돈을 빼앗겼는데, 경찰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어 허탈하시죠. 촉법소년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사건은 소년부로 넘어가고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법과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촉법소년 피해 사건은 가해자가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지만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면 소년부가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 피해자는 신청하면 소년부 심리기일에 진술할 수 있고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한 사실은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제25조의3).
- 손해배상은 민사로 따로 청구하고 가해 소년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부모 같은 감독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촉법소년 피해를 입으면 형사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아서 고소해도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경찰서장이 사건을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소나 신고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신고가 소년부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소년부 절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소년법은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내용 | 근거 | 알아둘 점 |
|---|---|---|---|
| 의견 진술 |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면 심리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줌 | 소년법 제25조의2 |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 |
| 화해권고 | 판사가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음. 필요하면 기일을 정해 소년·보호자를 소환 | 제25조의3 |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했다면 보호처분 결정 때 고려할 수 있음 |
| 기록 열람·등사 |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 가능 | 제30조의2 | 조문에 피해자를 따로 정한 예외는 없어 허가를 신청해야 함 |
의견 진술은 사건이 소년부에 계속된 뒤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소년부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 조문은 결정 통지 대상을 소년 본인과 보호자로 정하고 있어, 결과를 알고 싶다면 의견 진술을 신청할 때 소년부에 결과 확인 방법을 함께 문의하세요.
촉법소년 피해 사건에서 소년부는 어떤 처분을 하나요?
소년부는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처분마다 연령 제한이 있어서 가해 소년의 나이에 따라 가능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어 촉법소년에게는 불가능하고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제4항).
| 처분 | 촉법소년에게 가능한가 |
|---|---|
|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가능 |
| 2호 수강명령(100시간 이하) | 12세 이상만 가능 |
|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하) | 불가능(14세 이상만) |
| 4호·5호 보호관찰(1년·2년) | 가능 |
| 6호·7호 시설·병원 위탁 | 가능 |
| 8호·9호 소년원 송치 | 가능 |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 12세 이상만 가능 |
처분의 기본 틀은 촉법소년 처벌 글에서, 성범죄 피해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의 흐름은 소년 성범죄 피해,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치료비와 위자료는 소년부 절차와 별개로 민사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755조 제1항은 그렇게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신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같은 항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해 소년의 변식 지능이 있으면 소년 본인이, 없으면 부모 같은 감독의무자가 청구 상대가 될 수 있고 어느 쪽인지는 소년의 나이와 사건 경위를 보고 정해집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학교폭력으로 인한 배상은 학교폭력 손해배상 글에, 학교 차원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글에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 피해자가 지금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 대화 기록, 현장 영상처럼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소년부 의견 진술에서는 피해의 내용과 아이가 겪은 일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심이고 민사 청구에서는 손해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중심입니다. 신고 단계의 증거 정리는 학교폭력 신고 증거 글에, 형사 고소를 하려는 경우는 학교폭력 형사고소 글에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에게 맞았는데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소년부가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합니다.
촉법소년 피해자도 소년부 재판에 가서 말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심리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촉법소년과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25조의3에 따라 판사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했다면 보호처분 결정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촉법소년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 소년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없습니다.
정리하며
촉법소년 피해를 입어도 형사처벌은 없지만 소년부 사건으로 넘어가 피해자 진술과 화해권고를 받을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년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소년부 의견 진술을 어떻게 준비할지, 민사 청구 상대를 누구로 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상담에서 피해 자료를 가져와 두 절차의 순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절차 전체는 소년재판·소년보호처분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