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폭 신고를 당했거나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렸는데 담임 선생님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하자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학폭위까지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물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요건이 정해진 제도라서 네 가지 요건과 서면 절차가 모두 갖춰져야만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네 가지와 절차, 학폭위 회부와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고 피해 측과 가해 측이 각각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고 지속적인 폭력이 아니고, 보복행위가 아닐 때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가능합니다.
-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전담기구가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해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결한 뒤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자체해결로 끝나면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지 않지만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자체해결을 할 수 없고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이란 무엇인가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을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제도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가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지만 모든 사안을 심의위원회로 보내면 피해 측도 가해 측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경미한 사안에 한해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므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조치의 종류와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학교폭력 대응 전략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자체해결은 네 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심의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요건별로 무엇을 보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조문이 정한 내용 |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 |
|---|---|---|
| ① 진단서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병원 진단서의 치료 필요 기간 |
| ② 재산피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훼손·갈취된 물품과 금액, 변상 여부와 약속 내용 |
| ③ 지속성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발생 횟수와 기간, 이전 신고 이력 |
| ④ 보복 아님 |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 신고 이후 연락·게시물·말 전달 등 |
요건 가운데 가해 측이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재산피해의 복구뿐이고 진단서와 지속성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며 보복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지켜지는 요건입니다. 신고 이후 단톡방이나 SNS에서 피해학생을 지목하는 글을 올리면 ④번 요건이 깨질 수 있으므로 접촉 자체를 삼가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학교가 분리 조치를 하므로 등하교와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요건을 갖춘 사안이라도 학교장은 자체해결 전에 두 가지 서면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해결한 뒤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
| 2 |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 |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
| 3 |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 | 제13조의2 제1항 |
| 4 | 자체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 | 제13조의2 제1항 |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자체해결을 할 수 없고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서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서류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라는 점을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자체해결과 학폭위 회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체해결은 학교장이 사안을 마무리하는 경로이고 학폭위 회부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경로입니다. 두 경로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 회부 |
|---|---|---|
| 결정 주체 | 학교장(전담기구 심의 거침)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 피해 측 의사 |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함 | 개최를 원하면 회부 |
| 사안 범위 |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 | 네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는 사안 |
| 가해학생 조치 | 1~9호 조치 없음 | 점수와 가중·경감에 따라 1~9호 결정 |
| 불복 |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 없어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조치 자체가 없음 |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법 제17조의2) |
그래서 가해 측은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고 피해 측은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순간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구하는 길이 닫힌다는 점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측은 자체해결 서면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피해 측은 진단서, 피해 정도, 반복 여부를 정리한 뒤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서면에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학교가 요건 네 가지를 이유로 자체해결을 권해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고 적으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면 치료 필요 기간이 2주 이상인지, 폭력이 처음이 아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는 학교폭력 신고 증거 글에서, 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보호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해 측은 자체해결을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가해 측은 요건 네 가지 중 어느 것이 충족되는지부터 점검하고 재산피해가 있다면 복구와 복구 약속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가해자로 신고된 성추행·폭행 사안에서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했고 내용은 학교폭력 조치없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가 함께 이어져 고통받던 중학생을 이고은 변호사와 이의건 변호사가 대응한 사건도 있습니다(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 병행 사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어서 학교폭력 형사고소 글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주 이상 진단서가 없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나요?
진단서 요건은 네 가지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재산피해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측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 심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나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므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자체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신고한 뒤에 피해학생에게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와 진술에 대한 보복행위는 자체해결 요건에서 제외되는 사유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신고 이후에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학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과 두 가지 서면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하는 제도이고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자체해결을 제안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서면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의 사안이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서면 확인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에서 진단서와 학교 안내문, 사안조사 확인서를 가져와 요건 네 가지를 하나씩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학교폭력 대응 전략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