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고 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지는지 알려 주는 사람이 없어 막막합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학교가 하는 단계와 교육지원청이 하는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에서 보호자가 할 일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접수부터 조치 이행과 불복까지를 단계별 표로 정리하고 가해 측과 피해 측이 각각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3줄 요약
-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신고 접수와 사실 확인,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전담기구 사안조사, 자체해결 여부 판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통보와 이행, 불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는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분리는 7일의 범위에서 정하며 등교하지 못한 날은 출석으로 인정되고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 같은 긴급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기 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하므로, 사안조사 단계에서 낸 확인서와 증거가 심의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학교가 사안을 알게 된 때부터 시작해 사안조사, 자체해결 여부 판단, 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정과 이행으로 이어지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전체 흐름과 단계별로 보호자가 할 일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누가 하나 | 하는 일 | 보호자가 할 일 |
|---|---|---|---|
| 1 인지·신고 접수 | 학교(전담기구·교원) |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법 제14조 제4항) | 피해 측은 신고 내용과 증거 정리, 가해 측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
| 2 분리·긴급조치 | 학교장 | 피해학생 요청 시 지체 없이 분리(제16조 제1항), 필요하면 가해학생 긴급조치 | 분리 중 등교·동선 협조, 가해 측은 접촉·보복 금지 준수 |
| 3 사안조사 | 전담기구 책임교사 또는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 | 피해관련 학생, 목격자, 가해관련 학생 순으로 조사하고 확인서·자료 수집 | 확인서 내용을 읽고 사실과 다르면 바로잡기, 증거 제출 |
| 4 자체해결 판단 | 학교장·전담기구 |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원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제13조의2) | 서면 확인서 서명 전에 내용 확인 |
| 5 심의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를 심의,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서면 의견서와 증거 제출, 출석 준비 |
| 6 조치 통보·이행 | 교육지원청과 학교 | 조치 결정을 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교가 이행 | 조치 호수와 이행 방법 확인 |
| 7 불복 | 행정심판위원회·법원 |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제17조의2) | 통보서의 불복 안내와 기한 확인 |
신고 접수 직후 피해학생 분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는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접수 후 24시간 안에 분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분리 기간은 7일의 범위에서 정하며 주말도 포함하고 분리 때문에 등교하지 못한 날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거나 방학처럼 교육활동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고 시행령 개정으로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도 분리의 예외에 포함됩니다. 분리는 같은 학교 다른 학급이어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업은 각자 반에서 듣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이동 동선을 조정합니다. 신고 이후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가해학생에게 먼저 내려지는 조치가 있나요?
학교장은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기 전이라도 서면사과(1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특별교육·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같은 긴급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 긴급조치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고 학교장은 조치한 뒤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어서 학칙상 징계의 출석정지 기간과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출석정지는 할 수 있으므로 긴급조치 통보를 받으면 기간과 이행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사안조사에서는 누가 어떤 순서로 조사하나요?
사안조사는 학교의 전담기구 책임교사가 하거나, 학교가 요청하면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하고 조사 순서는 피해관련 학생, 목격자 등, 가해관련 학생 순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만들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이 보고서가 심의위원회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쓰는 확인서가 뒤에 증거로 쓰이므로 가해 측은 기억나는 대로 쓰지 말고 날짜와 장소, 주고받은 말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적어야 합니다. 같은 사안의 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학교폭력 신고 증거 글에서,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사안의 대응은 카톡 학폭 신고 대응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조치는 어떻게 이행되나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조치 수위를 심의하고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심의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나눠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모든 과정이 회의록으로 남습니다. 결정된 조치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교가 이행하며 호수에 따라 학생부 기재와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기재 기준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글에,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는 학폭위 결과 불복 글에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경찰·검찰의 형사 절차는 서로 별개여서 학교 단계가 끝나기 전에 고소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학교폭력 폭행 사안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받아 대학 진학의 길을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했고 내용은 학교폭력 폭행 소년보호처분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신고된 사안에서 심의 끝에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고 이 사건 역시 배한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학교폭력 조치없음 사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관계는 학교폭력 형사고소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학생은 바로 처분을 받나요?
처분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한 뒤에 내려집니다. 다만 학교장이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전에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같은 긴급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분리는 얼마 동안 이루어지나요?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분리하고 분리 기간은 7일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주말도 포함하며 분리로 등교하지 못한 날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사안조사에서 누가 학생을 조사하나요?
학교 전담기구의 책임교사가 조사하거나, 학교가 요청하면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조사합니다. 피해관련 학생, 목격자, 가해관련 학생 순으로 진행합니다.
학교 절차와 경찰 신고는 같이 진행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사안조사에서 쓴 확인서가 형사 절차에서도 확인되므로 처음 진술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일곱 단계로 이어지고, 앞 단계에서 낸 확인서와 증거가 뒤 단계의 심의까지 이어집니다. 신고 접수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와 분리·긴급조치 여부, 사안조사 일정부터 학교에 확인하세요.
지금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긴급조치를 받아들여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에서 학교 안내문과 확인서를 가져와 단계별로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학교폭력 대응 전략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