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상대방 부모에게서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오거나, 피해 학생 쪽에서 합의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합의는 한 장의 서류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심의와 형사 절차, 소년부, 민사에서 각각 다르게 반영되고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절차에서 합의가 갖는 효과를 표로 비교하고 합의서에 넣을 조항과 서명 전에 확인할 점을 가해 측과 피해 측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학교 심의에서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화해 정도 점수(0~4점)에 반영되고 원만히 화해했으면 0점, 가해 측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 4점이며 노력했는데 피해 측이 거부했다면 1~3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폭행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아니어서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는 데 그치고, 소년부는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면 보호처분 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사과와 지급 방법,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처벌불원의 범위와 추가 민사 청구 포기의 범위를 절차별로 구분해 써야 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해야 하며 직접 연락은 보복으로 읽힐 수 있어 학교나 변호사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폭력 합의는 각 절차에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학교폭력 합의는 학교 심의에서는 조치 점수에, 형사에서는 처벌 여부와 양형에,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 결정에,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에 각각 다르게 반영되고 어느 한 절차의 합의가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네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합의·화해의 반영 | 사건이 합의로 끝나는지 | 근거 |
|---|---|---|---|
| 학교 심의 | 화해 정도가 조치 점수 5요소 중 하나(0~4점) | 끝나지 않고 점수와 조치 수위에 반영 | 교육부 고시 |
| 형사 절차 |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그 밖의 죄는 양형에 참작 | 죄명에 따라 다름 | 형법 제260조 제3항 등 |
| 소년부 | 판사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하면 보호처분 결정에서 고려 | 끝나지 않고 고려 사유로 반영 | 소년법 제25조의3 |
| 민사 | 합의서로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 | 합의 내용대로 정리 | 민법 제750조 등 |
전체 절차의 흐름은 학교폭력 대응 전략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심의에서는 합의가 조치 점수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학교 심의에서 합의는 화해 정도 점수로 반영되고 원만히 화해했으면 0점, 가해 측이 화해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 4점입니다. 가해 측이 사과와 합의를 시도했는데도 피해 측이 거부했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 경우에는 1~3점으로 정할 수 있다는 해설이 있어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시도한 기록이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는 학교를 통해 전한 사과문과 합의 제안의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전 서면 준비는 카톡 학폭 신고 대응 글의 단계별 준비 자료 표와 함께 보세요.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형사 절차에서 합의는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처벌 자체를 막기도 하고 양형에 참작되는 데 그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죄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죄명 | 합의의 효과 | 근거 |
|---|---|---|
| 폭행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 불가(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
| 상해 |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처벌불원서와 합의는 양형에 참작 | 형법 제257조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반의사불벌)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 모욕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 | 형법 제311조 |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기와 방법은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글에서, 폭행죄 합의의 적정 시점은 폭행죄 반의사불벌 합의시점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년부 단계의 화해권고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소년이 화해하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화해는 피해자가 응할 의무가 있는 절차가 아니어서 피해자는 응할지와 어떤 조건으로 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으면 소년부에서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약해질 수 있어서 문구의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소년부 절차 전체는 소년재판·소년보호처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합의서에는 사과와 지급 조건뿐 아니라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그리고 처벌불원과 추가 청구 포기가 어느 절차에 적용되는지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조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담을 내용 | 이유 |
|---|---|---|
| 당사자 |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양쪽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효력 다툼이 없음 |
| 사실과 사과 | 사건 경위를 인정하는 범위와 사과 방식 | 학교 심의의 반성·화해 판단 자료 |
| 지급 조건 | 금액, 지급 시기와 방법, 치료비·상담비 부담 | 민사 청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함 |
| 접촉·재발 방지 | 접촉·보복 금지, 온라인 게시·유포 금지 | 2차 피해 방지 |
| 처벌불원의 범위 | 어느 절차(형사·소년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지 명시 | 소년부 진술 비중과 형사 효과가 달라짐 |
| 추가 청구 포기 |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 |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
형사 합의서의 세부 조항은 피해자 합의서 필수 조항 글과 형사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3가지 글에, 미성년자 합의의 당사자 문제는 미성년자 합의 법정대리인 글에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합의를 시도할 때 가해 측과 피해 측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가해 측은 피해 학생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학교나 변호사를 거쳐 합의를 제안해야 하고 피해 측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느 절차에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직접 연락은 보복이나 2차 가해로 읽혀 화해 정도 점수와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폭력의 정도와 반복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위자료 수준은 학교폭력 손해배상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래 사이의 성범죄 합의는 처분에 어디까지 반영되는지를 또래 성범죄 합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학교폭력 폭행 사안에서 합의를 포함한 대응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했고 내용은 학교폭력 폭행 소년보호처분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내 폭행 고소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을 1호로 최소화한 사례는 이고은 변호사와 이의건 변호사가 맡았고(교내 폭행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 가해자의 쌍방폭력 허위고소로 학교폭력 혐의를 받은 사건은 배한진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합의로 풀었습니다(쌍방폭력 허위고소 학교폭력 혐의 사례).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합의를 하면 학폭위 조치를 받지 않나요?
합의가 심의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화해 정도가 조치 점수에 반영되어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요소이고 학교폭력 신고 자체는 별도로 심의됩니다.
학교폭력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폭행 형사 처벌을 받지 않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는 데 그치고, 학교 심의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소년부에서 화해하면 보호처분이 달라지나요?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면 판사는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처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화해의 내용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합의는 누구와 하나요?
미성년자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서에도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효력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합의는 학교 심의, 형사, 소년부, 민사에서 각각 효과가 다르고, 합의서의 처벌불원과 청구 포기 문구가 어느 절차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거나 하려 한다면 서명 전에 죄명과 진행 단계, 문구의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어느 절차에서 합의가 필요한지,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고 빼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에서 합의서 초안과 학교 통보서를 가져와 절차별로 효과를 점검하고 문구를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학교폭력 대응 전략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