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액수가 판결문에 적혀 있는데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노역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한이 흐르기 시작하고, 기한을 넘기면 집행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루는 시간이 길수록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다행히 벌금을 나눠 내거나 연기하는 제도,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금 노역장 유치, 이 글에서는 벌금 납부 기한과 노역장 유치의 기준,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벌금 노역장 유치 3줄 요약
-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장기 치료 중인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낼 능력이 없다면,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로의 대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제3항)도 있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벌금이 몇 월 며칠에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를 받는 방법은 판결문 열람과 확정증명,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벌금 노역장 유치 기간은 이미 판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의 노역장 유치 일수는 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지므로 판결문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제69조 제2항).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유치 기간의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벌금의 일부를 냈다면 벌금액과 유치 일수의 비례에 따라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가 줄어듭니다(제71조).
예를 들어 벌금 300만원에 유치 30일이 정해졌고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비례 계산상 10일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같아 집행에 자유형 규정이 준용되고(형사소송법 제492조), 경찰관이 유치를 위해 사람을 구인할 때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제시하거나 급한 경우 발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점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과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두 판결은 모두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된 사건이어서 벌금 납부 방법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노역장 유치 집행이 형집행장에 근거해 이루어진다는 법리를 확인하는 범위에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는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해야 진행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 사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벌금액,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되는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진단서, 개인회생 결정문처럼 사유를 보여주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납부 기한 안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은 개정되는 일이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검찰청에 현재 기준과 서식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길이 있습니다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에 한해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금액은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로 넓어졌다고 안내됩니다.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할지 결정하고,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봉사를 이행할 신체적 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되면 벌금 미납액으로 계산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에 붙는 사회봉사명령과는 근거와 절차가 다른 제도이며, 후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에 붙으면 무엇을 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검찰청에서 받은 납부명령서나 안내문에 적힌 날짜와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벌금 전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납부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낼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라는 사회봉사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부라도 낼 수 있다면 낸 금액만큼 노역장 유치 일수가 줄어드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검찰청과 납부 방법을 상의합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나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추징에 한해 재판받은 사람이 확정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벌금과는 구별됩니다.
판결 확정 이후 전체 절차는 판결 확정 이후, 벌금 납부부터 사회봉사까지에서 형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벌금 노역장 유치,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납부 기한 30일이 지나면 곧바로 노역장에 가나요?
30일은 법이 정한 납입 기한이고, 노역장 유치는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해 집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집행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납부 안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관할 검찰청에 연락해 분납이나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벌금의 일부만 내면 노역장 유치 일수가 줄어드나요?
형법 제71조에 따라 벌금액과 유치 일수의 비례로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일수 계산은 판결 주문에 적힌 유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허가는 검사가 경제적 능력과 이행 가능성을 살펴 결정합니다.
Q.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얼마 이하여야 하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시행령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대상이라고 안내되며,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해야 대체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Q. 노역장 유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미납 시의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하며, 법정 범위는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300일, 500일, 1천일 이상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 기한 안에 움직이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벌금 사건에서 분납, 연기, 사회봉사 대체는 모두 기한과 사유가 정해진 신청 제도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알아보면 집행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 판결문을 받자마자 확정일과 납부 기한부터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