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으면 일단 수감은 피했지만, 앞으로 1년에서 5년 동안은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작은 다툼이나 음주 후 운전, 사회봉사 일정 펑크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집행유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소 요건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집행유예 기간 주의 중에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수칙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주의 3줄 요약
-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실효나 취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2조, 제65조).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준수사항·명령 위반이 무거우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64조).
- 새 사건에 연루됐다면 수사 단계부터, 보호관찰·사회봉사 일정이 있다면 첫 일정부터 지키는 것이 기간 중 핵심 수칙입니다.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집행유예의 목표는 정해진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고, 제65조는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설명되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기준은 벌금형 집행유예,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는지 정리했습니다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대응 방향은 집행유예,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전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기간 중 새로 저지른 범죄가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은 그 죄가 고의범인지,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과실로 범한 죄이거나 벌금형에 그친 경우는 이 조항의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 사건이 수사 중인 단계에서는 아직 실효되지 않고, 별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집행유예의 운명을 가르는 셈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주의 : 준수사항을 어기고 정도가 무거우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준수사항 위반이나, 선고 당시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각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사회봉사나 수강 등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집행유예 선고 뒤에 제62조 단서의 사유(직전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범행 같은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1. 6. 27.자 2001모135 결정은 판결 확정 전에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를 당연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몰랐던 경우에는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고, 제1항 취소 사유의 범위를 설명하는 데 한해 인용합니다.
취소 요건의 상세한 법리는 집행유예 취소, 어떤 경우 실형으로 바뀌는지 확인하세요에서 다루므로 이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주의 : 유예기간 동안 지켜야 할 행동 수칙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일정은 첫 일정부터 지킵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취소 사유가 되므로 정해진 출석 일정과 시간을 채우는 것이 직접적인 수칙입니다.
집행 일정을 못 지킬 사정이 생기면 사후에 설명하기보다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알리는 편이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이 작습니다.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에 붙으면 무엇을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사건에 연루되면 진술 전에 변호인을 찾습니다
다툼, 음주 후 운전, 온라인 게시물 같은 사소한 일도 형사 입건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가 됩니다.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어떤 형이 예상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이 갈리므로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언제 어떻게 정할지는 형사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 — 단계별 비교을 참고하세요.
주소와 연락처 변경은 즉시 알립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출석 요구를 놓치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거 이전은 미리 알려야 합니다.
판결문과 일정은 따로 정리해 둡니다
유예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사회봉사·수강 시간 수를 판결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쉽습니다.
취소는 유예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만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더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6. 29.자 2023모1007 결정은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이상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취소 청구 사건의 시적 한계와 의견 진술 기회를 다룬 것이므로 개별 사안에는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법원이 취소 청구서 부본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보내고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소 청구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낼 수 있어야 하므로 통지를 받자마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이후 전체 절차는 판결 확정 이후, 벌금 납부부터 사회봉사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형법 제63조의 실효 사유는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벌금형은 문언상 해당하지 않지만 준수사항 위반 등 다른 사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를 내면 취소되나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은 형법 제63조의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별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정황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 기록이 사라지나요?
형법 제65조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선고 사실의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구체적인 불이익은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새 사건으로 수사만 받아도 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되나요?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실효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는 새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취소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Q. 사회봉사를 못 채우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은 유예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3. 6. 29.자 2023모1007 결정의 설명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 결정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시간 부족이 예상되면 미리 보호관찰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작은 일도 기록으로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둔 상태여서, 기간 중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곧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새 사건이 생겼거나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집행유예 기간 주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