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헬스장 남자탈의실에서 캐비닛 안에 있는 타 회원 소유 명품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선처받을 만한 구체적 사정들을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청구를 받아 아예 ‘수사경력자료’에도 오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의뢰인의 사정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의뢰인 가족은 50년가량 전인 1975. 무렵 식모를 고용하던 중 고소인을 처음 소개받았으나 고소인이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소인을 가족처럼 보살피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고소인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 고소인을 데려가며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 가족에게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이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 가족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종사하게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및 이런 행위를 한 주체를 의뢰인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고소인의 근로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은 투자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관리하던 고객 10여명에 대한 사후 관리 개념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추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뒤 사업을 할 계획으로 또 다른 공개 오픈채팅방도 개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두 채팅방에서 종목 추천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없이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고발이 있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10여명의 사람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퇴사 전 하던 일의 사후 관리 개념이었고, 공개오픈채팅방에서는 전혀 주식 종목 추천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였는지, 10여명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업무를 사후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 A 시민단체 및 병원이 입주할 것인데, 입주하면 전세보증금 20억 원으로 바로 채무를 변제 하겠다”며 의뢰인을 위 건물 신탁원부에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총 17억 원을 대여 받았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2순위 수익자 지위를 말소해주면 대여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이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순위 수익자의 지위를 말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알아본 결과 A 시민단체는 위 건물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병원도 문의만 한 단계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일부인 7억 원만 변제하고, 의뢰인을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아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근마켓에서 피해자들이 올린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임의로 캡쳐하여 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약 2,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 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이미 수사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실시되어 지류상품권이 모두 압수되는 등 중요 증거들이 확보되어 범행을 부인하며 혐의 소명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의심하고 있는 추가 범행에 대한 소명을 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허가 받지 않은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에 회원을 모집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회원모집 전문가로 활동하지 않고, 직접 투자자로 활동하였는데, 이를 부인하려다 경찰이 의뢰인을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을 축소하려거나, 증거를 은닉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제안으로 노후 비용, 절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 받았는데, 이후 상간소송을 당하여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남자 측에서 상간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의뢰인이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심약한 성격상 경찰이 강압적으로 조사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관련 녹취 등 당시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해당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에 관련 평소 고소인과의 관계 및 돈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한

의뢰인은 당초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사기 혐의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➊ 의뢰인은 체포 당시까지만 해도 뚜렷한 주거가 없던 상황이었고, ➋ 당시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했을 정도로 피해가 커 혐의가 중한 사안이었던 탓에 의뢰인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던 상황이었고, ➌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높은 확률로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의뢰인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며 고소인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이입니다. 고소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주거이전을 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임대인에게 우편물 보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공유오피스 주소지로 발송된 고소인 명의의 우편물들을 보관하던 중, 고소인 명의의 우편물 반환 요청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며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 고소인의 주거이전 및 우편물 보관 비용 정산 여부, 횡령죄 관련 의뢰인에 대한 보관자 지위의 인정 여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협박죄 관련 피의자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고, 법리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의뢰인은 조선족 총책이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케 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먼저 중국에 머물렀던 총책이 체포, 구속된 다음 해당 총책과 함께 일한 조직원들이 순차 체포 및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의 하부책인 전달책이나 인출책들도 최근 그 처벌수위가 높아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되는 상황에서 총책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며 수사관 사칭까지 한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은 막아야 했고, 피해자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