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9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최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노년을 보내려고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중간처분)’ 중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소중지 중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때문에 입국 과정이나 입국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제공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 사건 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상통화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의 전모를 확인한 결과, 위 임대차계약서의 필적이 의뢰인의 필적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필적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고소인과 통화한 후 사건의 내용에 대해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주기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바쁜 일상으로 인해 휴대전화기를 보관했다는 사실을 잊고 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휴대 전화기를 가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까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거나 미약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추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 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상당히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고, 검찰에 선제적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향후 일체의

의뢰인은 2012년 6월경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명목으로 약 1억원(수표)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 10년의 기간 동안 거짓말을 하며 단 1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사기 고소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2012년 6월에 벌어진 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2022년 5월경 찾아왔을 때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입장에서도, 의뢰인 입장에서도 힘든 사건임을 인지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입증자료(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등)를 요청드렸고 이를 토대로 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수사기관에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담보물을 제공했는데, 의뢰인이 담보물의 목적과 달리 피담보채무를 변경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담보물에 경매에 넘어가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것은 지인이 주도한 것이고,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위도 채권자가 종래의 협의와 달리 임의로 경매 신청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쟁점은 담보물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기망을 한 부분이 있는지, 담보물의 임의경매에 의뢰인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이고, 나아가 법리적으로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