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서울 영등포구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항고 절차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특히 도주치상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함께,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항고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실행했습니다. 1.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합의금 공탁 및 지급 주선 신속한 보험금 청구권 양도 절차 진행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2. 법리적 대응 검찰 항고심 단계에서 치밀한 법리 검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구체적 반박

■ 사건 개요 의뢰인(운전업무 종사자)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장애인 콜택시와 1차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량과 2차 충돌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차량 수리비 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과 자율신경장애로 인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의식 상실 여부와 이로 인한 도주 고의의 부존재입니다. 의뢰인은 제1, 2차 교통사고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고 당시 자율신경장애로 인한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운수업 종사자로서, 심야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측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에게 각각 뇌진탕 및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제반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본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진단 8주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로 형사입건 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술에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신호위반을 하여 충격하게 되었고 각 진단 8주라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며,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별다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구공판 기소되어 급하게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았으나 별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하지 못해 촉박한 시간 안에서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취한 상태로 약 150m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왔다는 점, 운전 거리가 150m에 불과하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온강의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cm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3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왔다는 점, 운전 거리가 50cm에 불과하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관계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취한 상태로 약 500m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500m로 운행 거리가 길지 않고 1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운행을 중단한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노력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착지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로 기둥 벽면과 방수기구함, 차량 2대를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인식 또는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복용하여 약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할 수 없었고 약물 또한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복용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피의자가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만이 검출된 점, ②전일 복용한 용량만으로 다음날 특별한 영향을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음주운전을 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점심시간 까지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측정시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또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본인의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