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성범죄 분야가 바로 ‘성추행(법률상 강제추행죄)’입니다.

많은 분이 “상대방이 강하게 거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성추행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보다 훨씬 넓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준강제추행과의 차이,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피의자 각각의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준강제추행 차이

흔히 말하는 ‘성추행’의 정확한 법정 죄명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확인 필요» — 최신 시행본 대조).

대법원 판례는 폭행·협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를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폭행(유형력의 행사)으로 보아 사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확인 필요» — 관련 판례 원문 대조).

한편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가해자가 이용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강제추행죄와 구분됩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 비교

구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행위 수단	폭행, 협박 또는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대표적 사례	동의 없이 갑자기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만지는 행위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잠들어 있는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정형(형법 제299조는 제298조의 예에 의함)

강제추행 성립요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요소

법원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이를 형사처벌 대상인 성추행으로 볼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당사자 간의 관계: 평소 친밀한 관계였는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처럼 우월적 지위 관계였는지를 살핍니다.
• 행위의 경위와 의도: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전후 사정과 성적 의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이라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접촉한 신체 부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뿐 아니라 어깨, 손, 허벅지 등 일반적인 부위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상황과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을 존중하되,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클럽·술집에서 동의 없는 밀착, 만원 지하철에서의 고의적 밀착 등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강제추행 유형별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와 수단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유형별 법정형

범죄 유형(적용 법률)	법정형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형법 제298조·제299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확인 필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확인 필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같은 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확인 필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같은 법 제7조 제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확인 필요»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추행	적용 조문 «확인 필요»(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중 정확한 근거 조문 확인 필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2025년 헌법재판소가 최소 징역 5년 법정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과 증거 수집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취약성 관련 소명: 미성년자, 장애인 등 취약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 변호사 및 보호자와 동행해 진술을 기록하고 당시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계·위력 관계 소명: 직장 상사 등 권력 관계에 의한 추행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메신저 기록,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반복성·계획성 소명: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이전의 유사한 접촉이나 대화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단계	행동 방법	확보할 증거
즉각적인 기록	날짜·시간·장소·행위·거부 의사 표시 여부 메모	메모장, 일기장,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
물리적 증거 확보	현장 상황 입증 자료 수집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녹음
디지털 흔적 보존	사과·변명·협박 내용 보존	통화 녹음, 메신저 캡처, 이메일
법률 전문가 조력	고소 전 상담을 통한 진술 점검	변호사 동석 조사, 의견서 제출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중심의 냉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전후의 정황(메시지 내역, CCTV 등)을 통해 객관적 정황을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확인 필요» — 반의사불벌죄 여부 최신 시행본 대조).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자료 및 대응 절차

구분	단계	준비·확인 자료
피해자	고소 준비 단계	메모·기록, CCTV·녹음 등 물증, 변호사 상담
피해자	수사·재판 단계	피해자 의견서, 가중 요인 관련 자료
피의자	혐의 부인 시	정황 자료, 진술 정리
피의자	혐의 인정 시	합의서, 반성문, 교육 이수증,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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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갑작스러운 기습적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판례 경향이 있어, 사전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협박(또는 기습적 유형력 행사)을 수단으로 하고,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나,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무죄인가요?

주관적으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이라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 강제추행 성립요건,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법리적 해석이 까다롭고,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고, 피의자는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권 행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피의자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관련해 조사나 대응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