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비용, 1회 동행과 형사사건 전체 선임의 차이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걱정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변호사를 구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입니다.

상담에서도 질문이 비슷합니다. “경찰조사 한 번만 같이 가 주시면 얼마인가요?” “재판까지 맡기면 비용이 많이 달라지나요?”

그런데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비용은 1회 동행과 사건 전체 선임이 맡는 업무부터 달라서, 금액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동행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1회 동행과 전체 선임이 어떻게 다른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1회 동행과 사건 전체 선임은 맡는 업무, 참여 횟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 전체 선임이라도 추가 조사, 접견, 출장비, 항소심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검토되므로, 조사 전 면담과 자료 검토가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경찰조사 동행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같은 1회 동행이라도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포함 업무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행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예상 조사 시간, 이동 거리, 사전 준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전 준비가 포함된다고 안내받았더라도 준비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사전 상담 한 번만 포함하는 계약도 있고, 자료 검토와 예상 질문 정리까지 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조사 전 면담이 몇 차례인지, 자료 검토와 의견서 작성까지 포함되는지 물어보십시오.

1회 동행과 사건 전체 선임은 비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두 방식은 업무 범위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달라서,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한 번만 변호사와 함께 받을 수도 있고, 경찰 수사부터 송치 이후 단계, 형사재판까지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 선임”이라는 말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만 위임하는 계약도 있고, 수사와 1심을 나눠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범위별 비교

1회 동행만 계약했는데 추가 조사가 잡히면 두 번째 조사도 기존 비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전체를 선임했어도 송치 이후 단계까지만 계약했다면 재판이 시작될 때 새로 계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 비용이 언제 생기고 계약이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입니다.

경찰조사만 맡길 때와 재판까지 맡길 때 얼마를 예상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금액은 없고, 필요한 업무가 많아질수록 전체 비용이 커집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달라집니다. 1회 동행은 특정 조사에 대한 조력을 중심으로 비용이 정해지고, 수사와 재판을 함께 맡기면 조사 횟수, 의견서 작성, 증거 분석, 공판기일 출석이 늘어 비용도 달라집니다.

금액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같은 범위를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나누어 요청하십시오.

• 경찰조사 1회 동행 비용
• 경찰 수사 전체를 맡기는 비용
• 송치 이후 단계까지 포함한 비용
• 1심 형사재판까지 맡기는 비용
• 따로 청구될 수 있는 접견·출장·추가 조사 비용

한 곳에서는 1회 동행 비용을, 다른 곳에서는 수사 전체 비용을 안내받았다면 두 금액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1회 동행 후 전체 선임으로 바꿀 때 이미 낸 비용이 차감되는지도 계약마다 다르니 미리 물어보십시오.

수임료가 정해지는 구조는 형사로펌 수임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에서, 착수금만 보고 고르면 생기는 문제는 착수금만 보고 형사로펌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 준비가 왜 중요한가요?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단정하거나 질문의 뜻을 잘못 알고 답하면, 나중에 한 진술과 어긋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답변을 무작정 짧게 하거나 진술을 피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준비해 가야 합니다.

조사 전에 이런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 출석요구를 받은 사건의 혐의 내용
• 본인이 알고 있는 사건 경위
• 상대방 진술과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
•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CCTV 등 관련 자료
•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모의 진술이나 예상 질문 검토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준비여야 합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거나 답변을 외우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서 더 다루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말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의자 대신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동행했다고 해서 모든 질문을 대신 답하거나 신문을 마음대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단계의 권리는 변호인 참여권, 조사 동석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견서나 자료 검토만 따로 맡길 수 있나요?

일부 업무만 맡길 수 있는지는 로펌과 사건마다 다르므로, 맡길 업무를 항목별로 나눠 말하고 그 범위를 계약서에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경찰에서 “추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송치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전체 선임 비용까지 부담스러우면 더 막막합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다고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이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요구하는지는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내면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보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같이 가 달라”보다 먼저 “이 자료를 내도 되는지 봐 달라”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서는 사실관계 전체를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의견서만 맡기더라도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어디까지 보고 쓰는지 확인하십시오.

범위를 좁혀 계약한다면 계약서에 다음 네 가지가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 이번 계약에서 하는 일
• 이번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일
• 범위 밖의 일이 생겼을 때의 추가 비용 기준
• 나중에 수사 전체나 재판까지 맡길 때 이미 낸 비용의 정산 방법

변호사가 맡는 것은 정해진 업무이고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이 걱정이라면 하나의 금액을 묻지 말고, 위 표처럼 업무를 나눠 각각 견적을 요청하십시오.

송치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경찰이 요구한 자료의 종류와 제출 기한부터 메모해 두십시오. 상담에 가져오시면 어디까지 맡길지 정하기가 빨라집니다.

선임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를 여섯 가지 질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업무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조사 동행 비용이 저렴하면 조력의 질도 낮은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용을 비교할 때는 사전 면담, 자료 검토,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 등 실제 업무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면 불리한가요?
A. 변호사 없이 조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불리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동행이나 의견서·자료 검토만 따로 맡길 수 있나요?
A. 가능한지는 로펌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맡긴다면 하는 일과 포함되지 않는 일, 범위 밖 업무의 추가 비용 기준을 계약서에 적도록 요청하십시오.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도 추가 출석요구나 자료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Q. 1회 동행 후 전체 선임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변호사와 협의해 새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동행 비용을 전체 선임료에서 빼 주는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Q. 수사부터 재판까지 맡기면 항소심도 포함되나요?
A.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선고까지를 계약 종료 시점으로 정했다면 항소심은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선임 전에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며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비용을 알아볼 때는 금액부터 비교하지 말고 어떤 업무를 맡기는 계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 당일 참여만 필요한 사건도 있고, 조사 전 자료 검토부터 이후 수사 대응까지 준비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1회 동행과 전체 선임은 업무 범위와 종료 시점이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준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조사 전 준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전반의 대응은 형사사건 경찰조사, 변호인 조력이 전·중·후 필요한 이유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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