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하십니다.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변호사를 부르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경찰조사 동행 비용 자체보다 그 비용으로 무엇을 받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내고도 결과가 갈리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3줄 요약

• 조사 1회 동행 비용은 대체로 사안의 복잡성과 로펌 시스템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금액만으로 조력의 질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조사 당일 옆자리에 앉아 메모만 하는 방식과, 조사 전 모의 진술 훈련까지 포함된 방식은 같은 명목의 비용이라도 내용이 다릅니다.
• 형사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비용을 따지기 전에 조사 전 준비가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비용,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같은 “1회 조사 동행”이라는 항목 안에 이렇게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문의하실 때는 금액과 함께 포함 범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경찰 조사는 형사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까지 그대로 인용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진술 한마디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의 방향을 맞춰보는 과정이, 조사 당일 옆에 앉아 있는 것보다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입회에서 확인해야 할 것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한다고 해서 역할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시면 조력의 실질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와 신뢰관계인 동석 등 조사 단계의 권리는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에서 더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조사 동행 비용이 저렴하면 조력의 질도 낮습니까?

금액과 조력의 범위가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용을 안내받으실 때 조사 전 준비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면 실질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면 불리합니까?

조사 자체를 받는 것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가 이후 절차에서 다투기 어려운 진술이 남는 경우가 있어, 사전 준비의 유무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Q. 조사 동행만 받고 이후 절차는 직접 진행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처분 단계까지 이어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다툰 내용을 이후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경찰조사 동행 비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비용에 조사 전 준비가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조사 당일 옆자리에 앉는 것과,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답변의 방향을 맞춰보는 것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조사 전 준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