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소시효, 몇 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을까 — 법정형별 기간표

오래전에 한 일이 갑자기 마음에 걸려서 마약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는 분이 있어요. 한 번 투약했던 일이 몇 년이 지났으니 이제 괜찮은지, 아니면 아직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한 거죠.

이 글은 마약 공소시효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지, 어떤 경우에 멈추는지를 기준표로 정리합니다. 특정 사건이 시효가 끝났는지를 판단해 드리는 글은 아니에요.

3줄 요약

• 마약 공소시효는 마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기간을 정해요.
•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세기 시작하고,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범이 기소되면 멈추며,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멈춥니다.
• 투약·소지·매매는 행위마다 법정형이 달라 시효도 달라서, 오래된 일이라고 스스로 끝났다고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마약 공소시효는 범죄별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마약 공소시효를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마약류관리법에 따로 시효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시효 기간을 정해 놓았고 마약 범죄도 그 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그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 상한이 다르고, 시효도 달라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기준 마약 공소시효 기간표

표에서 보듯 시효는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길어요. 이 표의 법정형은 선고되는 형이 아니라 법에 적힌 형의 상한을 말하고, 여러 형이 함께 적혀 있으면 그중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투약·소지·매매는 법정형이 달라 시효도 다릅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행위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달라서 시효 기간이 갈라져요. 예를 들어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인 범죄라면 위 표의 세 번째 줄에 해당해 10년이고, 상한이 징역 5년인 범죄라면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해 7년이에요. 상한이 5년 이하라고 해서 5년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표의 다섯 번째 줄은 장기 5년 ‘미만’이라서 5년이 상한인 범죄는 거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약, 소지, 매매, 수입이 각각 어떤 법정형을 갖는지는 마약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니 마약 종류별 처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필로폰은 필로폰 형량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같은 가중 사유가 붙거나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되면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마약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그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정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마약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해요. 수사기관이 알게 된 날이나 신고한 날이 아니고, 행위가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투약이라면 투약한 날이 출발점이 되겠죠. 투약이 여러 번 있었다면 일반적으로는 투약 한 번 한 번을 각각 따로 세는데, 반복된 투약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보는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세기도 해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범이 있는 사건은 기산점이 하나 더 있어요. 공범에게는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같이 한 사람 중 한 명의 마지막 행위가 더 늦다면 시효 계산의 출발이 그만큼 뒤로 가는 거예요. 소지처럼 상태가 이어지는 범죄는 소지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단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궁금하다면 마약 수사 절차 단계별 대응을 함께 보면 돼요.

시효가 멈추는 경우에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시효는 계속 흘러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멈춰요.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정한 사유를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범 중 한 명이 먼저 재판을 받는 사건이라면 나머지 사람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하기 어려워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도 정하고 있어서, 시효가 멈춘 뒤에도 영원히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스스로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시효를 직접 계산해서 지났다고 확신하는 분이 있는데, 계산에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아요. 적용되는 법정형이 무엇인지, 행위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는지,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한 번의 투약처럼 보여도 같은 시기의 다른 행위가 함께 있으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약만 한 경우의 대응은 마약 단순투약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으니, 오래전 일이라 걱정된다면 상담으로 정확한 계산부터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은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투약 자체의 시효는 그 투약에 정해진 법정형 상한으로 정해요.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이면 10년, 징역 5년이면 7년으로 보는 식입니다. 마약 종류와 가중 사유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서 사건마다 계산이 필요해요.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세요. 수사기관이 알게 된 날이 아니라 투약이나 소지 같은 행위가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공범이 있으면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계산합니다.

국외에 나가 있으면 마약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시효가 멈춰요. 해외 체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도 받지 않나요?

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기소되지는 않아요. 다만 시효가 정말 완성되었는지는 법정형과 기산점, 정지 사유를 따져서 확인해야 하므로 스스로 지났다고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검토가 먼저입니다.

정리 — 법정형, 기산점, 정지 사유 세 가지로 계산합니다

마약 공소시효는 범죄별 법정형 상한으로 기간을 정하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세며, 공소 제기나 공범 기소, 국외 체류가 있으면 멈춥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따져야 해서 직접 계산해 끝났다고 믿는 것은 위험해요. 마약 사건 전반의 처벌과 대응은 마약범죄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 걱정된다면 정확한 계산을 위해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