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모르고 섭취했는데 양성이라면, 고의를 어떻게 다투나

지인이 준 과자를 먹었는데 나중에 대마 성분이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해외에서 산 감기약에 규제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약 모르고 섭취했는데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지부터 걱정되시죠.

이 글은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무엇을 다투는 것인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지, 온강이 고의를 다툰 사건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었는지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마약 모르고 섭취했다는 주장은 양성 결과 자체가 아니라, 마약류인 줄 알고 투약·섭취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섭취 경위와 제공자, 구매 경로 같은 객관 자료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해요.
• 일부러 마약류를 쓴 게 아니라는 사정과, 마약류인 줄 알았는데 종류만 혼동한 사정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약 모르고 섭취했다는 주장은 양성 결과가 아니라 고의를 다툽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건 마약류 성분이 몸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에요. 처벌 여부는 그 마약류를 마약류인 줄 알고 투약하거나 섭취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약 모르고 섭취했다고 주장하려면 양성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섭취할 당시 마약류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해요. 마약류관리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고의는 마약류인 걸 확실히 알았을 때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약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섭취하거나 구매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모르고 섭취했다는 진술이 인정받으려면 본인이 말하는 사정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맞아떨어져야 해요.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일반 과자로 오인한 대마 젤리, 해외 감기약 성분 미인지 사건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지인 생일모임에서 일반 과자로 오인하고 대마 젤리를 섭취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했고, 과정은 대마 젤리 오인 섭취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해외에서 감기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수입해 혐의를 받은 사건도 있는데, 이는 해외 감기약 향정 성분 미인지 수입 사례에 정리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한 과정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중고거래 고의 부재 소명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약류 수입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사례 보기)와 수하물 속 은닉 마약이 적발됐지만 밀수의 고의를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사례 보기)는 김영준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모두 마약류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중심이었어요.

투약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종류를 혼동해도 고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약 모르고 섭취한 사정과 종류만 혼동한 사정은 구별해야 해요. 대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투약한다는 고의로 실제로는 (가)목을 투약한 사람도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온강이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법원의 공개 판결례이며, 투약한다는 인식은 있었고 물질의 종류만 달랐던 사안입니다. 마약류인지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과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만 소개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섭취 경위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마약 모르고 섭취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남은 물건이나 포장이 있는지, 당시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검사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헷갈린다면 모발 양성·소변 음성 마약 사건에서 검사 결과 해석을 확인해 보세요. 물건을 전달하다 연루된 경우의 고의 다툼은 택배기사 마약 운반 연루 무죄 사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모르고 섭취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마약류인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어요.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섭취 경위와 당시 정황이 그 주장과 맞는지가 따져집니다. 마약 모르고 섭취한 사정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해요.

양성 반응이 나오면 고의도 인정되나요?

양성은 마약류가 몸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고, 고의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성 결과가 있어도 마약류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어요.

일반 약인 줄 알고 샀는데 마약류 성분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분을 알고 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구매 경로와 상품 설명, 결제 내역 같은 자료로 그 점을 정리해야 하고, 해외 제품 구매 사건에서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수입해 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어요.

상대가 몰래 먹였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해요.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 먹게 된 경위, 이후 행동이 그 주장과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 — 몰랐다는 사실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마약 모르고 섭취했다는 주장은 양성 결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고의를 다투는 일이고, 그만큼 경위와 정황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마약 사건 전반의 처벌과 대응은 마약범죄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하기 전에 경위를 함께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