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몸캠피싱 미성년자 사건은 단순히 협박·공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몸캠피싱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경우를 정리한, 피의자 관점의 콘텐츠입니다.

 

3줄 요약

• 대법원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자신을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만들게 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상 협박·강요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관련 조항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몸캠피싱 미성년자 사건, 협박이 아니라 “제작”으로 평가되는 이유

몸캠피싱은 보통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협박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적인 내용을 촬영하게 만든 것 자체를 간접정범 형태의 성착취물 제작 행위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왜 훨씬 무겁게 다뤄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일반 성인 대상 사건보다 현저히 무거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법정형과 적용 조문은 사건의 구체적 행위 태양(제작·배포·소지 등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통할 수 있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 프로필, 접촉 경위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연령 인식과 관련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연령 인식 착오, 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다뤄지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책임이 줄어듭니까?

상대방의 기망 여부는 정황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지만, 자동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정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이 무겁습니까?

제작 단계만으로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Q.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일반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하나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안일하게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