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관련 범죄, 병역법 위반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병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의 처벌로 이어지는지부터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신체를 손상해 병역을 면하려 했는지, 병역판정 결과를 부정하게 받으려 했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체검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병역 관련 범죄가 어떻게 나뉘고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 병역 관련 범죄는 자해 등을 통한 면탈 시도, 병역판정 부정수급, 대리 신체검사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병역법 제86조·제87조가 각각 적용되며 유형마다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본인이 직접 행위를 했는지,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신에게 적용된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이후 대응 방향과 절차가 정해집니다.

 

병역 관련 범죄, 행위 유형으로 먼저 구분됩니다

병역 관련 범죄를 나누는 기본 기준은 병역을 면하거나 유리하게 판정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면하려 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가 적용되며, 이 조항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잠적하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사위행위)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86조 원문, law.go.kr).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리하게 받으려 한 경우도 같은 조문의 ‘사위행위’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체검사를 대신 받은 경우는 병역법 제87조 제1항(대리검사,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해면탈로 판단되는 기준은 병역기피 자해면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부정수급의 판단 기준은 병역판정 부정수급,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행위인지,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와 관련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병역을 면하려 한 경우와 달리, 다른 사람의 신체검사를 대신 받아주었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는 병역법 제87조 및 형법상 공범 규정에 따라 별도 쟁점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병역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리 신체검사에 관련된 경우의 쟁점은 병역 대리 신체검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병역법 위반 신고 절차는 병역법 위반 신고, 어떻게 진행되나요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 관련 범죄도 군형사 절차 안에서 다뤄집니다

병역 관련 범죄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신분이나 사안에 따라 군형사 절차 전반의 흐름과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적용 범위와 형사 절차 전반의 큰 흐름은 군형법 적용 범위와 군형사 처벌, 형사 절차 총정리에서 폭넓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확인 순서

확인 순서 질문 관련 조문(예시) 해당 시 참고할 유형
1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로 병역을 면하려 했는가? 병역법 제86조 병역기피 자해면탈
2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는가? 병역법 제86조(사위행위) 병역판정 부정수급
3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체검사를 대신 받았는가? 병역법 제87조 제1항 병역 대리 신체검사
4 주변의 병역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려 하는가?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병역법 위반 신고

둘 이상의 질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하는 여러 유형의 처벌 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병역 관련 범죄, 자주 묻는 질문

Q. 병역법 위반은 죄명이 하나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자해면탈, 부정수급, 대리 신체검사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병역법 제86조 또는 제87조 등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판정을 받으려 하면서 다른 사람의 대리 신체검사에도 관여한 것처럼, 해당하는 유형이 여러 개면 그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Q. 병역법 위반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접수 이후 진행되는 절차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위 브랜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병역법 위반 처벌 조문은 병역법 제86조 하나뿐인가요?

아니요. 신체손상·사위행위는 제86조, 대리검사·대리입영은 제87조로 별도 조문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허위 진단으로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조작하도록 도운 브로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과 거액의 추징을 선고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병역 관련 범죄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처벌 수위가 다른 여러 유형이 존재하고,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받는 혐의가 위 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브랜치의 판단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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