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 여러 번 관여했거나, 한 번의 가담이 여러 피해자와 연결되어 여러 건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각 건의 형량을 다 더하면 얼마나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건이 병합기소되어도 형량이 각 건의 산술적 합산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이런 경우를 위한 별도의 계산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 방식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죄수 판단 쟁점을 짚습니다.
보이스피싱 병합기소 형량 3줄 요약
-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되어도 형량은 각 건을 단순히 더한 값이 아니라 경합범 가중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가 하나의 행위에서 함께 문제되면 별도의 죄수 판단(상상적 경합)이 적용됩니다.
- 병합 여부와 무관하게 각 건의 가담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는 개별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병합기소란 무엇이고 형량은 어떻게 합산되는가
동일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행이 함께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병합기소라 하고, 이렇게 여러 죄가 함께 재판받는 관계를 경합범이라 합니다. 형법은 경합범을 처벌할 때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를 더한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그중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가중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지 모든 건의 법정형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수 판단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상 사기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814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811 판결). 상상적 경합은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이어서, 여러 건이 병합된 경합범 가중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적용 상황 | 형량 계산 방식 |
|---|---|---|
| 경합범 (형법 제37조, 제38조) | 서로 다른 여러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가 되어 함께 기소된 경우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실제 사건에서 병합기소가 형량에 미친 영향
이 사례처럼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되더라도, 각 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인식했는지는 여전히 개별적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편취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도 병합된 여러 건의 피해액이 합산되는지 여부와 맞물려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여러 건이 병합기소되면 형량이 각 건의 합산인가요?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단형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각 건을 산술적으로 더한 형량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가 함께 문제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로따로 기소되는 것과 한 번에 병합기소되는 것,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병합되면 경합범 가중 방식이 적용되어 전체 형량의 상한이 정해지지만, 별도로 기소되어 각각 확정되면 나중에 다시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유불리가 다릅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하나로 묶이면 피해액도 합산되나요?
피해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고, 이때는 개별 피해액이 아니라 합산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합기소된 사건에서 개별 건마다 다른 변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병합기소되더라도 각 건의 가담 경위, 인식 정도, 피해 회복 여부는 개별적으로 소명할 수 있고, 이는 전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 — 병합되어도 개별 소명은 유효합니다
가담 유형별 혐의 구조 전체는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으로 병합기소되었다는 사실에 위축되기보다, 경합범 가중과 죄수 판단의 계산 방식을 먼저 이해하고 각 건을 개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