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한숨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사건이 다시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사건이 다시 움직이면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이의신청을 하는 고소인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받은 피의자 쪽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전반은 불송치 이의신청과 재수사, 어떻게 흘러가나에서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 기한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피의자는 신청권자가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의 종류와 이유를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재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제도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판을 맡는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송치 이의신청도 일부 달라진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내고,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법에 명시된 기한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연장 사유, 개정 전 통지 건에 대한 경과 규정은 개정 법령 원문과 통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로서 알아 둘 점은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건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없어도 공소청 검사가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되고 있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경찰이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따져 송치 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법 중에서 판단합니다.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루어지고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보완수사가 요구되면 경찰이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다시 판단받게 하는 절차일 뿐이며, 결과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치 이후 검사 단계의 흐름은 강제추행 검찰 송치 통보,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단계 대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가장 먼저 볼 것은 불송치 결정의 종류와 이유입니다. 혐의없음 중에서도 범죄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증거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죄가안됨이나 공소권없음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사건이 다시 열렸을 때 다툴 지점이 이 결정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결정의 차이는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차이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처음 조사 때 내지 못했던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대화 원본, 영상, 동선을 보여 주는 기록처럼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사건이 재개되면 다시 중요해집니다. 판단 기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CCTV·메시지·장소 동선은 어떻게 판단되는가가 참고가 됩니다. 이 자료들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사실이 피의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불송치 이후에도 담당 수사기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사건 전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경찰조사만 끝나면 안심해도 될까요? 실제로 중요한 건 ‘검사 처분’입니다에서도 다뤘습니다.
재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보완수사로 다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첫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진술과 달라지지 않도록 기존 조서를 먼저 확인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조사 중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변호인 참여권, 조사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에서 설명합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경찰 출석요구 연기 가능한가, 불응하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이미 검사에게 넘어간 뒤의 선임 시점은 검찰 송치 후 변호사 선임, 이미 늦은 걸까요?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의자도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에게 인정된 절차로 설명됩니다. 피의자는 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 쪽에서는 사건이 재개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Q. 불송치 이후 시간이 지나면 안전한가요
A.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그 경로는 어려워지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다른 경로로 사건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으로 송치되면 곧바로 기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는 검사의 판단을 받는 단계이며, 검사는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중에서 결정합니다.
Q. 이의신청이 접수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피의자에게 별도로 통지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담당 경찰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사건 내용을 진술하기보다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날짜와 결정 이유를 기록해 두고, 처음 조사 때 내지 못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이 다시 움직이더라도 대응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 직후이므로 기한과 절차는 통지서와 개정 법령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