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산정, 시세 대신 확인할 4가지 요소와 순서

성범죄 합의금을 검색해 보면 금액이 제각각이라 더 불안해집니다. 어디는 몇백만 원, 어디는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내 사건은 어느 쪽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검색 결과의 금액은 그 사건의 사정이 붙은 숫자일 뿐, 내 사건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성범죄 합의금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고소 전에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액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진행 순서가 무엇인지를 풀어 쓴 글입니다.

3줄 요약

• 성범죄 합의금은 처벌 위험의 크기,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사정이 얽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 금액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하고, 접촉 경로를 확보하고, 합의서를 쓰고, 알맞은 때에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합의했다고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에 시세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합의금이 손해를 메우는 돈이면서 동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대한 대가이기도 해서,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행위의 내용과 증거, 피해자의 상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다르면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와 재판 직전의 합의는 같은 합의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의 방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이고, 재판 직전에는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으로 쓰이는 자리여서 협의의 구도도 달라집니다.

죄명마다 법정형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는 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양형기준과 강제추행 초범의 벌금형 처벌수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합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합의는 금액을 정하기 전에 방향과 경로부터 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금액이 적절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합의의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사과의 뜻으로 보낸 메시지가 합의 강요로 읽히거나 인정의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수사기관에 별도의 문제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연락 단계의 위험은 피해자 연락처와 합의 진행에서 다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가 따로 있어서 미성년자 합의와 법정대리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성범죄 형사합의서 조항에 정리했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고소 전에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금액을 판단하기 전에 누가 요구했는지, 그 사람에게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연락 원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보내거나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정말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요구하는 사람이 피해자 본인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처럼 항목을 나눠서 하나씩 확인하세요.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연락했다면 그 연락이 본인의 의사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면 가족이나 지인, 자칭 대리인이 연락했다면 그 사람이 피해자의 뜻을 어디까지 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화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전해 들은 내용인지, 요구한 사람의 직접적인 요구인지도 구분해서 기록해 두세요.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합의를 대신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피해자에게서 위임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라면 어느 사무실 소속인지와 위임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피해자 본인이 이를 알고 있는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합의의 당사자가 됩니다. 돈은 위임 사실이 확인되고 합의서가 작성된 뒤에 보내야 하며, 계좌 명의가 피해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원문은 그대로 보존하세요

요구가 담긴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삭제하거나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 두세요. 요구한 날짜, 시각, 말투, 기한을 정해 압박했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과 함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기한을 정해 압박하는 방식이라면 합의 협의를 넘어서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수록 직접 답하지 말고 원문을 보존한 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합의서에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는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하나씩 읽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이 분명한지 점검하세요.

합의서 문구의 효력은 사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서명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문구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조항은 위에서 소개한 성범죄 형사합의서 조항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때는 형사공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고, 선처를 약속해 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탁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서, 시점과 방식을 사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제추행 합의와 공탁과 형사공탁 특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에서는

온강이 맡은 강제추행 사건 중에는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과 합의를 거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해 집행유예가 유지된 사례도 있고, 준강간 고소 위기에서 조기에 합의해 고소를 방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어느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진행됐는지는 해당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 찜질방 강제추행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합의로 기소유예

강제추행죄로 항소심 법정구속된 사건, 촉박한 상황 속 합의로 집행유예 유지

성범죄합의, 숙박업소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 위기에서 조기 합의로 고소 방지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A. 요구한 금액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처벌 위험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메시지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서 직접 답하기보다 경로를 정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한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은 준강간 합의금,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는 법률적 산정에서 다뤘습니다.

Q. 합의금을 줬는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범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멈추는 구조가 아니어서,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주고받는 것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합의서에 분명히 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해도 되나요? A.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촉 경로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합의서의 효력이 다퉈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비용의 구조는 강간 변호사 선임비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불기소나 선처가 되나요? A.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이고, 결과는 사건의 전체 사정을 종합해서 정해집니다.

Q.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답하거나 송금하기 전에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연락 원문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요구 방식에 압박이 담겨 있다면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해도 되나요? A. 대리인이 피해자에게서 위임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의 당사자,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한지도 변호인에게 확인받으세요.

정리하며

성범죄 합의금은 시세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사건의 처벌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순서대로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먼저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직접 연락을 삼가고, 합의서에 담길 내용을 확인하세요. 고소 전에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한 사람과 대리권, 연락 원문부터 확인하세요. 금액은 그다음에 정해집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사건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온강은 합의를 시도할 사건인지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총정리를, 합의 전반의 법률 쟁점은 성범죄 합의 법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관련 해결사례 보기

✅ 배한진 변호사의 블로그 바로가기

✅ 배한진 변호사의 로톡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