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숫자만 나열되어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년 성범죄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는 가벼운 감호 위탁부터 무거운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폭넓게 걸쳐 있고, 처분마다 내용과 기간, 적용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오늘은 이 10종을 표로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3줄 요약
1.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숫자가 클수록 처분의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이며, 여러 처분이 병합되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8호~10호(소년원 송치)는 적용 가능한 소년의 나이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분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각각 무엇인가요?
| 호수 | 처분 내용 | 기간·비고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가정 내 보호를 전제로 한 가장 가벼운 처분 |
| 2호 | 수강명령 |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 이수 |
| 3호 | 사회봉사명령 | 지정 기관에서 무보수 봉사 활동 |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단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
| 6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시설 내 보호·교육 |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위탁 처분 |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만 10세 이상부터 가능한 단기 송치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최장 6개월, 만 10세 이상부터 가능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최장 2년, 만 12세 이상부터 가능 |
소년 사건 전반의 처분 체계는 소년성범죄, 촉법소년부터 디지털 성범죄까지 보호처분 대응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실무상 어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 처벌은 없어도 ‘전과’처럼 남는 보호처분 방어 전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나요?
네, 소년법은 일부 처분을 병합해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4호·5호)에 수강명령(2호)이나 사회봉사명령(3호)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오기까지의 갈림길은 범죄소년 성범죄, 소년부 송치와 검찰 기소는 어떻게 갈릴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으로 결정되는지는 무엇이 좌우하나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재범 위험성, 소년의 반성 정도,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감호 능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처분이 결정됩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1호로 끝나는 경우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로 크게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숫자가 클수록 무조건 더 무거운 처분인가요?
A. 대체로 숫자가 클수록 처분의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세부 사안에 따라 병합 여부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소년원 송치(8호~10호)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8호·9호는 만 10세 이상, 10호는 만 12세 이상부터 적용할 수 있어 나이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Q.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처분 확정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과 방식에 따라 이행하게 되며, 이행 여부가 이후 재범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소년 성범죄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각 처분의 내용과 기간, 적용 연령을 미리 확인해두면 심리를 앞두고 예상되는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