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7조 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성인을 상대로 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다가 형량을 확인하고서야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바뀌고, 형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 시점이 늦어질수록, 이 형의 하한을 낮출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아청법 7조 강간 강제추행이란: 연령별 적용 법률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전혀 다르게 정해집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사건은 형법이,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각각 적용됩니다.
피해자 연령별 형량 비교
| 구분 | 적용 법률 | 형량 |
|---|---|---|
| 성인(19세 이상)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강제추행 | 아청법 제7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13세 미만)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왜 하한선이 중요한가
가장 큰 차이는 형의 하한입니다. 성인 대상 사건은 벌금형이나 비교적 낮은 형도 가능하지만, 아청법 7조가 적용되면 유기징역 2년 이상이라는 하한에서 출발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려면, 법정 감경이나 작량감경 사유가 있어야만 그 범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 사건은 하한이 5년으로 더 높아 감경의 폭도 더 커야 합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세부 구분
아청법 제7조는 행위 태양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을 각각 다른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태양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확인 필요 — 아청법 제7조 각 항별 정확한 형량 세부 대조]
부수처분의 차이
| 부수처분 | 성인 대상 | 청소년·아동 대상 |
|---|---|---|
| 신상정보 등록 |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 시 적용 | 원칙적으로 적용 |
| 취업제한 |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 시 적용 | 원칙적으로 적용, 기간이 더 길 수 있음 |
| 공소시효 | 일반 공소시효 적용 | 디엔에이(DNA) 증거 등 특례로 공소시효 연장·배제 가능 |
대응 핵심 포인트
-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히 특정됐는지,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의 하한이 높은 사건일수록,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감경 사유(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등)를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성범죄 형사합의서 조항에서 다룬 것처럼, 합의 진행 시에도 절차와 표현에 유의해야 2차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 절차
| 분류 | 항목 | 준비 자료 |
|---|---|---|
| 연령 확인 | 피해자 연령 특정 자료 | 관련 진술, 객관적 자료 |
| 행위 태양 확인 | 공소사실상 적용 조항 | 공소장, 수사기록 |
| 감경사유 준비 | 반성·재범방지·정상관계 | 반성문, 상담·교육 이수 자료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성인 사건과 비슷한 수준의 처분을 기대하다가 형의 하한을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아청법 7조는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구체적이고 충분한 감경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초기에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행위 태양(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몰랐다면 형법이 적용되나요? A. 연령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청법 7조는 무조건 실형인가요? A. 형의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법정·작량감경 사유가 필요하지만, 감경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Q. 성인 대상 사건보다 무조건 형이 무거운가요? A. 형의 하한 자체가 더 높게 설정돼 있어, 같은 정도의 행위라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Q. 13세 미만 아동 대상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며 형의 하한이 더 높습니다.
Q. 아청법 위반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합의를 하면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나, 형의 하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나이 하나가 형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아청법 7조 강간 강제추행은 성인 대상 사건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의 하한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감경사유 준비가 대응의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 전반에서 축적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