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 안도부터 합니다. 하지만 인출책 사건에서 벌금형은 다른 재산범죄의 벌금형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정액 대신 범죄수익의 몇 배수로 산정되는 구조라,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고 금액에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출책 벌금형, 어떤 구조로 선고되고 실형과는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3줄 요약
1. 인출책 벌금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유기징역과 함께 선택형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어 선고 자체는 구조적으로 가능합니다.
2. 다만 이 벌금은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산정되는 배수벌금 구조라 정액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이득액이 크면 벌금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3.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벌금형 내에서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출책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만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가볍게 끝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벌금은 정액 대신 범죄수익의 3배에서 5배 사이로 산정되는 배수벌금 구조입니다. 인출한 금액이나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벌금액 자체가 수천만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벌금형이니 가볍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가르는 구체적인 판단 요소는 보이스피싱 가담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인출책 처벌 수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불복하고 싶다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절차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고지합니다. 이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57조의2의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따라 정식재판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내에서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직 내 역할과 취득 이익이 벌금형 여부를 가르나요?
단순 가담 수준이었는지,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는지, 피해 회복 노력을 했는지가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복 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이스피싱 고의성 부존재, 인출책 소명 쟁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될 수 있습니다.
Q. 배수벌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본인이 실제로 취득했거나 이전에 관여한 범죄수익액을 기준으로 3배에서 5배 사이에서 법원이 산정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으며, 형종은 상향되지 않지만 같은 벌금형 내에서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대체될 수 있어, 벌금액과 별개로 납부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인출책 벌금형, 배수벌금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인출책 벌금형, 정액 대신 범죄수익의 배수로 산정되는 구조라 금액 자체가 클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여부와 별개로 산정 근거가 된 이득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인출·송금책 전반의 처벌 기준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 처벌, 구속과 집행유예 가르는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