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인출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아예 집행유예 자체를 선고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인출책 재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정리합니다.
3줄 요약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하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됩니다.
2. 같은 3년 이내 기간에 범한 죄라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3. 두 조문 모두 3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났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인출책 재범, 왜 처벌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으로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 같은 인출 행위라도 초범일 때보다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가중 요건과 중첩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선고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범행했다면, 아무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도 법 구조상 집행유예 자체가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3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과 제62조의 집행유예 결격 모두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면, 누범가중도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도 법 구조상 가능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성행·환경 등)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도 더 커지나요?
재범 이력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더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인출책 준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 형이 벌금형이었어도 누범에 해당하나요?
A.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하므로, 이전 형이 벌금형에 그쳤다면 누범가중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별도로 집행유예 실효·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단순 누범가중과는 다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Q. 3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이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확한 기산일은 판결문과 형 집행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누범가중과 경합범 가중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나요?
A.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죄가 함께 심리되고 누범 요건도 충족되면, 두 가중 사유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인출책 재범, 3년이라는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인출책 재범,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났는지가 누범가중과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형 집행 종료일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인출·송금책 전반의 처벌 기준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 처벌, 구속과 집행유예 가르는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