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이나 술자리처럼 어둡고 밀집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시비가 생기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그 기억의 공백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클럽 성추행 경찰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억의 재구성이 아니라, 이미 확보되어 있을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3줄 요약

• 클럽 성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협박과 추행 두 요건이 함께 문제됩니다.
•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신고 기록이 조사 전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클럽 성추행에서 문제되는 조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클럽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집 장소에서의 접촉이 문제되는 별도 조문(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어,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클럽 성추행 경찰조사 전에 이미 확보된 자료들

이 자료들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출석하기 전,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지를 미리 가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위험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진술 범위를 넓히기보다 좁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날 때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에 접촉 장면이 애매하게 나오면 무혐의가 됩니까?

영상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목격자 진술, 신고 경위, 현장 대응 기록이 함께 평가되므로 영상의 모호함이 곧바로 유리한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기억이 없다는 진술 자체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넘어갔는데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현장에서의 사과나 화해가 이후 형사 절차의 진행을 막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며

클럽 성추행 경찰조사는 기억에 의존해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처럼 조사 전에 이미 확보된 자료가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석 전에 어떤 자료가 있을지 가늠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