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한 통 때문에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통매음 경찰조사는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대화 기록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라, 출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3줄 요약

• 통매음 사건은 대화 전체 맥락이 핵심 증거이므로, 일부 캡처가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조사에서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오간 경위, 이전 대화 이력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에서 왜 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한가

수사기관은 문제 된 메시지 한두 마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과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앞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가 성적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캡처 화면 일부만 가지고 있다면 전체 대화방 로그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표현이 통매음으로 이어지고 어떤 표현이 그렇지 않은지는 게임 채팅 욕설, 통매음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할 진술 원칙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땠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이후 처분은 어떻게 갈리나

조사 이후에는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형), 정식기소 등으로 처분이 갈립니다.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나 교육조건부 처분이 가능한지는 통매음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가에서 정리했습니다.

 

합의 요구가 들어온 경우

조사 전후로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석연치 않다면, 대응 방법은 통매음 합의금 과다 요구(합의금 장사), 어떻게 대응하나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대화를 이미 삭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 측이나 플랫폼 로그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언제 어떤 경위로 삭제했는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합니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진술 하나하나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사전에 상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조사가 중단됩니까?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통매음 경찰조사는 대화 기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보다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출석 전에 대화 전체를 확보해 두시고, 진술은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서 준비하십시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