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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말싸움 몇 마디 했을 뿐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성범죄 고소 유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문자, 채팅, SNS 메시지 한두 마디로도 성립할 수 있어서, 본인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고소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전과 기록이 걸린 문제라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3줄 요약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게임 채팅 중 오간 성적 욕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런 죄가 있는지 몰랐다”는 이유로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라는 점. 둘째,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직접 손으로 건넨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지배권 안으로 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올린 것만으로는 도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0년 5월 19일 개정 기준). 다만 실제 처분은 벌금형, 기소유예, 정식기소로 갈리며, 사건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게임 채팅 중 오간 성적 욕설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는 게임 채팅 욕설, 통매음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면제 조건은 통매음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록 면제되는 경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모욕죄, 무엇이 다른가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이라고 해서 전부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욕죄로만 평가되기도 합니다. 두 죄명의 구별 기준은 통매음과 모욕죄,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에서 정리했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과 진술 원칙은 통매음 고소 통보, 경찰조사 전 확인할 것에서, 기소유예나 교육조건부 처분이 가능한 사건인지는 통매음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가에서 확인하십시오.
최근에는 통매음 고소를 이용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통매음 합의금 과다 요구(합의금 장사), 어떻게 대응하나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중 화가 나서 한두 마디 욕한 것도 통매음이 됩니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목적범이라, 단순한 분노 표현이었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까?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전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합의는 처분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은 형량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전과 기록이 걸린 문제입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응이 되지 않으므로,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사건 경위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위 각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