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앱이나 SNS에 “통장 삽니다”, “체크카드 대여 구합니다” 같은 글을 올리거나, 그런 글에 댓글로 조건을 흥정해 본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남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돈도 오가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통장매매 광고, 실제 매매·양도와는 별개로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글만 올렸을 뿐”이라는 항변이 왜 통하지 않는지, 어떤 행위까지 광고·알선으로 보는지 정리합니다.
3줄 요약
1. 통장매매 광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5호가 양도·대여와 별도로 금지하는 행위라 실제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접근매체를 사고팔거나 빌리려는 글을 올리는 것은 물론, 그런 글에 조건을 걸고 권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3. 법정형은 양도·대여 본행위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장매매 광고, 왜 매매 본행위와 별개로 처벌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5호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대여·보관·전달·유통(같은 항 1호부터 3호까지)을 알선하거나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실제 매매가 이뤄졌는지와 무관하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법정형도 본행위와 동일합니다. 제49조 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접근매체를 실제로 양도·대여한 경우와 같은 수준입니다.
어떤 행위가 광고·알선에 해당하나요?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SNS에 “통장 삽니다”, “체크카드 빌려드립니다” 같은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올라온 게시글에 댓글이나 메시지로 가격·조건을 흥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런 거래를 연결해주는 행위도 알선·중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장 매매 자체가 대여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계좌 매매 처벌, 단순 대여보다 무거운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만 올렸을 뿐”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알선·광고죄는 실제 거래 성사나 대가 수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로 완성되는 구조라, 거래가 무산됐다거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게시 경위나 삭제 시점, 실제 대화 내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글이 실제 대포통장 유통으로 이어졌다면 알선·광고 혐의를 넘어 계좌 자체의 유통 경위까지 함께 조사받게 됩니다. 조직형 범죄 구조와 진술의 한계를 미리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대포통장 사기 연루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시글을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게시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이 완성되므로 삭제만으로 자동으로 불처벌되지는 않습니다.
Q. 댓글로 조건만 물어봤는데도 알선에 해당하나요?
A. 단순 문의 수준을 넘어 가격이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흥정했다면 알선·중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알선·광고죄는 거래 성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게시·권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통장을 직접 판 것과 처벌 수위가 같나요?
A. 법정형 상한은 같지만, 실제 양형은 가담 정도와 유통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통장매매 광고, 게시 행위 자체가 쟁점입니다
통장매매 광고, 실제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권유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이미 올린 글이 있다면 삭제 시점과 대화 내용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통장 양도 전반의 상황별 대응은 통장 양도 처벌, 상황별 대응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