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좌가 이런 데 쓰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접근매체 양도 사건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진술만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몰랐는지, 아니면 몰랐다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었는지를 따로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통장 양도 미필적고의, 무엇이고 어떤 정황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3줄 요약
1.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까지 포함해, 확정적으로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 대가 규모, 회수 의사 유무 등 객관적 정황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대가도 없었고 범죄 이용 가능성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함께 인정돼야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왜 부족한가요?
형법 제13조상 고의에는 확정적으로 알았던 경우는 물론,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됩니다.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대여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이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이후에는, 무죄가 되려면 대가도 없었고 범죄 이용 가능성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정황이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나요?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대가를 받은 경우, 계좌를 되찾아올 계획이나 절차 없이 넘긴 경우 등이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계좌를 개설해 보내라”는 식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을 제시받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단순 대여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지는데, 그 구분 기준은 계좌 매매 처벌, 단순 대여보다 무거운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좌를 넘기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대화 기록, 대가 수수 여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목적(예: 대출 서류 제출, 신원 확인)으로 알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접근매체 양도 혐의를 넘어, 그 계좌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어떤 관계에 있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통장 양도, 사기방조죄로도 기소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A. 대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Q. 대화 기록을 삭제했다면 소명이 불가능한가요?
A. 대화 기록이 없더라도 계좌 개설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등 다른 정황 자료로 소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Q. 채용 조건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넘긴 경우는요?
A. 이상함을 인식하고도 넘긴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 경험이 적다는 점이 참작되나요?
A. 개인 사정이 판단에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인식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 통장 양도 미필적고의, 쟁점은 진술이 아니라 정황입니다
통장 양도 미필적고의, “몰랐다”는 말보다 계좌를 넘기게 된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대가 수수 여부와 회수 의사가 있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통장 양도 전반의 상황별 대응은 통장 양도 처벌, 상황별 대응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